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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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단상

  “죄송하지만 벌레가 여기서 들어갔는지 어떻게 압니까?”두 번째다. 동네 앞 중국집에서 시킨 짬뽕에 의문의 갈색 벌레가 빠져 배달돼 온 게 말이다. 난 벌레를 시킨 적이 없다. 벌레 육수가 우러난 짬뽕을 더 먹기도 싫다. 8000원만 날린 셈이다. 블로그에 생생한 벌레 섭식 후기와 다시는 시켜먹지 말라며 중국집 ‘좌표’를 남긴다면 분노가 조금은 풀리겠지만, 글을 쓰면 중국집 주인은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날 고소할 것이다. 이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19.09.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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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분노와 허위정보

  최근 ‘조작적 허위정보에 대한 언론학 및 컴퓨터 과학적 접근’이라는 포럼에 참석해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언론학자와 컴퓨터 과학자가 각자의 관점에서 조작적 허위정보에 대한 생각과 대응 방식을 제시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다. 민주주의 공동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자신과 생각이 다른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생각이 다른 의견을 보여주니 오히려 기존 성향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사실 여부 판단의 최종 주체는 여전히 사람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량의 정보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2019.09.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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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지역민방의 사유화, 위험수위 넘었다

  우리의 사명 하나, 우리는 사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둘, 우리는 방송을 사주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한다. 셋, 우리는 사주와 갈등이 있는 지자체를 보도로 응징한다. 넷, 우리는 사주의 개인일정에 기자들을 적극 동원한다. 일부 지역민영방송의 사유화 행태를 보며 상상해 본 단상이다. 방송의 공공성을 팽개치고 사유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은 상상보다 더한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사주의 스피커로 전락한 방송은 공해와 다름없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에서 자사 대주주의 사업체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JIBS제주방송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2019.09.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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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평] 기협만평 2019.9.4

  2019.09.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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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뉴스에 돈 내는 경험, 한 번 해보실래요”

  권태호큰 사진 한겨레신문 출판국장이 최근 낸 책 공짜 뉴스는 없다는 “좋은 기사에는 비용이 든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내야 한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당연한 말은 간과되고 있다. 포털창을 열면, SNS에 들어가면, 언론사 사이트를 찾아가면, 뉴스는 공짜다. 뉴스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는데 비용은 회수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권 국장이 책 머리말 말미, 마지막까지 뺄까말까를 조심스레 고민하던 문장은 이렇다. “혹 이 책을 보신다면, 어떤 형태로든 뉴스에 돈을 지불하는 경험을 해볼 것을 권

  2019.09.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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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 기사에 여성 등장한 비율 실시간 분석… 독자 성비 불균형 깨는 FT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Financial Times)는 기존 독자의 참여를 늘리고 새로운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2015년 독자참여팀을 신설했다. 이 팀은 데이터 파트와 협업해 독자부터 분석했다. 성별로 보면 FT 유료 구독자 중 남성은 80%에 달했지만 여성은 20%에 불과했다. 독자참여팀은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려면 현재 비중이 작은 ‘여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내외부 조사를 통해 여성 독자들이 FT의 콘텐츠를 남성 중심적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여성 시각에서 읽을거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걸 알아냈다.

  2019.09.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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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방통위·금융당국 ‘MBN 종편 자본금 차명대출 의혹’ 전면 조사하나

  MBN이 지난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당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마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최악의 경우 MBN의 승인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경향신문은 지난달 26일 “MBN이 2011년 12월 출범 당시 은행에서 600여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을 채운 정황이 확인됐다”며 “금융당국은 MBN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안

  2019.09.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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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동아일보 인쇄노조 임협 결렬... 파업 찬반투표

  전국언론노조 동아일보 신문인쇄지부가 오는 4~5일 파업 찬반 투표를 한다. 임급 협상을 위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노조는 그간 4.5% 임금 인상, 격려금 250% 통상임금 포함, 심야교통비 6000원 인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안과 차이가 커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허석규 동아일보 신문인쇄지부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해 2일엔 1차 조정 회의를 했다”며 “4일에 회사와 한 차례 더 교섭이 있고, 5일에는 지노위에서 최종 조정회의가 있다. 이때까지

  2019.09.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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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조선일보, 7년 만에 '임수경 정정보도문'

  조선일보가 7년 만에 임수경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관련한 정정보도문을 냈다. 지난 2012년 6월6일 1면에 보도한 임수경 “내 방북은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신청했다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지난달 31일 1면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기사 중 ‘그는(임수경씨는)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임수경씨가 1989년 6월 방북하여 평양에서 개최된 세계청년학생축전 행사장에서 김일성을 만난 적은 있지만,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

  2019.09.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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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새벽 2시까지 이어졌지만, 조국 해명으로 끝난 기자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개최한 2일 기자간담회를 놓고 언론계 비판이 거세다. 간담회가 열리기까지의 일방적이고 급박한 절차 강행, 연속된 질의가 보장되지 않은 기울어진 형식으로 사실상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듣는 자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를 무산시킨 여야 정치권은 빠진 채 조 후보자의 해명에 들러리를 서게 된 언론이 집중포화를 받는 풍경만 남았다. 이날 참석한 대다수 기자들은 조 후보자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밀어붙인 기자간담회에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날 국회 기자

  2019.09.0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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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네이버, 강원·부산일보, 매일신문 입점시켰지만…전문가들 “끝나지 않았다”

  네이버가 2일 강원일보와 매일신문, 부산일보를 모바일 뉴스 채널에 포함시켰다. 지난달 12일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3개 신문사의 모바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지위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입점은 기존 PC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 한해 이뤄진 탓에, 전체 지역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포털의 지역 언론 차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부산일보 기자인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은 “기분이 좋

  2019.09.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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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안내] 두 얼굴의 법원 -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 책은 양승태 코트의 ‘사법농단’에 대한 심층 기록이다. 저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베일을 벗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탄희 전 판사와의 심층 인터뷰를 시작으로 오랜 법조기자 생활에서 만났던 다양한 취재원의 증언을 듣고, 법정에서 재판을 취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2017년 2월 이탄희 판사의 사직서 제출부터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진상 조사, 검찰 수사와 재판,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내막까지 담았다. 그 과정을 읽다 보면 이탄희가 왜 두 번 사표를 내야 했는지, 판사들은 왜 좌절해야 했는지, 한국 법원이 어떤

  2019.09.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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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안내] 할리우드 에이전트 - 비올렌 루셀 지음, 김정섭 옮김

  이 책은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숨은 주역인 에이전트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프랑스 파리 제8대학 정치학과의 사회학 전공 교수인 저자는 에이전트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고, 성공한 에이전시 대표들을 비롯한 유력 관계자들과 접촉해 거둔 성과를 민속지학적 연구에 접목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신뢰 형성의 바탕이며 거래 성사의 핵심 고리인 ‘관계’에 중점을 두고 할리우드를 구축한 막후 주역들을 해부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최근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와 시장 참여자들의 동향을 한눈에 간파할 수

  2019.09.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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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 유주희 서울경제신문 지회장

  서울경제 노조위원장 겸 지회장에 유주희사진 기자가 선출됐다. 유 신임 지회장은 지난 21일 치러진 선거에 단독 출마해 투표율 74%에 찬성률 99%로 당선됐다. 지난 2008년 서울경제에 입사한 유 지회장은 산업부, 증권부를 거쳐 현재 금융부에서 일하고 있다. 임기는 9월2일부터다. 유 지회장은 “동료와 회사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더 좋은 서울경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9.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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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한상혁 후보자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 못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판단하거나 규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해 시종 원칙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가짜뉴스 내지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이므로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발언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2019.08.30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