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최시중 “사업자 선정 시기 예단 어려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30일 “방통위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내달 2일 출범시켜 신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도입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규채널 정책은 서두르지도 않고 지체하지도 않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고 공명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2일 열리는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라며 &l
[종합] “방송진출 예정대로 추진할 것”
방송진출을 준비하는 언론사들은 29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 만큼 사업자 선정일정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신문사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기존 일정대로 방송진출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업자 선정 등 전반적인 준비 일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보도채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민일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등도 추진 일정에 맞춰 수순을 밟겠다는 반응이다. 동아 김승환 경영총괄
[포토] 헌재, 미디어법 판결
[미디어] YTN 기자 지방발령 ‘무효’
서울중앙지법 제50 민사부(재판장 박병대)는 28일 YTN 노조가 기자 5명에 대한 사측의 지방인사발령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해직기자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전보 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회사로서는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협의 등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회사는 경영진 임의적 판단으로
[종합] “국회서 즉각 재논의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29일 오후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언론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절차상 위법성이 인정됐으므로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법적 날치기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 재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언
[종합] 여야 갈등 더욱 격화될 듯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원안 수정,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법 논란・용산 참사 관련자 중형 선고에 이어 미디어법 유효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결 정국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위법성은 있지만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 결과도 논란의 여지를 더했다. 야당은 불법투표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표결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됐으므로 법안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태세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의 &
[종합] “헌재의 폭거…궤변…부끄러운 날”
[정치권 반응]헌법재판소가 29일 내린 미디어법 관련 결정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들이 논평을 내고 이를 정면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헌재의 이런 판단에 대해 “헌재의 폭거”, “궤변”, “민주주의가 짓밟힌 부끄러운 날”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성공한 쿠데
[종합] “헌재, 위법을 정당화 시켰다”
“대리투표하고 일사부재의 원칙 어긋나지만, 법은 유효하다?” 헌법재판소가 29일 오후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이 “방송법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단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사건과 관련해 ‘권한 침해는 있었으나 미디어법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는 판단을 했다. 언론계에서는 이같은 헌재 판단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며 ‘헌재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헌재는
[종합] 헌재, 미디어법 유효 결정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9일 서울 가회동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주당 등 야 4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신문법 ・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법 표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야당의 방송법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가 이유없다며 7대2로 기각했다.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김종대 재판관 등 7인은 기각 의견을 밝혔으며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신문법에 대해서도 6대3으로 기각 의견이 다수였다.한편 헌재는 제안 취지설명 및 질의・토론 절차의 위법, 일사부재의 원칙
[종합] [4보]헌재,신문법.미디어법 유효 결정
[종합] 헌재, 신문법.방송법 권한침해 인용
[종합] [2보]헌재, 신문법 권한침해 7대2 인용
대리투표 권리침해심의절차 야당권한 침해가결절차 권리침해
[종합] [1보] 헌재 "신문법 대리투표로 권리침해"
[종합] “헌재, 상식과 법리・국민 소망으로 결정할 것”
민주당 등 야4당이 청구한 ‘미디어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은 “상식과 법리, 국민 소망에 따라 헌재가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며 헌재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소망을 가슴에 안고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ldquo
[종합] 진성호 의원 ‘1공영 1민영안’ 발의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회사) 법과 관련해 사실상 1공영1민영 등 제한경쟁을 전제로 한 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진성호 안’은 △판매대행범위 지상파로 제한 △단 3년 후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DMB 등 뉴미디어 광고판매 허용 △지역·종교방송 등 지원 조항 명시 △방송사 3년간 지분참여 금지 △신문사&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