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고의감점 사건과 관련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6인 전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영” 성명을 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일동 명의의 성명에서 “이제 당시 수사와 면직을 밀어붙인 이들의 책임을 물을 차례”라고 했다.

한준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월7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방위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모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2년 6월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이후 수사를 착수한 검찰은 2023년 5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누설·조작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면직됐다.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 2인은 한 위원장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심사위원장과 방통위 소속 A국장과 B과장은 그에 앞서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오랜 재판으로 명예와 일상에 큰 상처를 입은 여섯 분과 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한 전 위원장이 1심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3년 반이 걸렸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과 심사위원들도 ‘점수 조작’의 당사자로 지목돼 법정을 오갔다. 뒤늦은 무죄 선고만으로 이들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를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와 수사, 면직의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감사원은 무엇을 근거로 범죄 혐의를 판단했는지, 검찰은 공모와 직권남용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 밝혀야 한다. 당시 면직 결정에 관여한 이들도 판단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방통위 국·과장, 심사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단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박지은 기자

또 “당시 국민의힘은 검찰의 공소장을 앞세워 ‘추악한 방송 장악의 한 단면’이라고 몰아붙였고, 윤석열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바로 그달 면직을 강행했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그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자료 요구와 현안 질의 등을 통해 표적 감사와 무리한 기소, 부당한 면직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위법과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묻고, 국민의힘이 퇴진 압박에 앞장선 정치적 책임도 분명히 짚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