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대통령 측근에 언론인해직 해결 의지없다” 야당 집단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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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진행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부적격’ 의견을 주장하며 퇴장하자 의결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평가가 병기된 보고서가 통과되면 국민은 마치 미방위가 임명을 동의해준 것으로 간주할 게 불가피하다”면서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대로 보고서가 처리된다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자 한선교 위원장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하게 된 것이다.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측근의 정치인으로서 방통위원장 내정 직전까지 새누리 당원이었다는 점에서 정치편향성 한계가 있음 △이명박 정부 시절 발생한 언론인 해직 등 징계문제의 해결을 위해 방통위 수장으로서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의지가 명확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제18대 국회에서는 방통위원회 부위원장 추천 몫을 야당에게 양보하자고 주장하는 등 특정 정파에 치우지지 않았고 방송 공공성과 중립성을 소신 있게 지켜왔을 뿐 아니라 18대 문방위원 역임 등 방송통신 분야 경륜과 식견을 축적했다”며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경과보고서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안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지만 현재 미방위는 다음 회의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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