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VTS 사업 기준미달 제품선정 논란

[제352회 이달의 기자상] 최선길 kbc광주방송 탐사기획팀 기자 / 지역취재보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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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해양사고는 엄청난 인명, 재산, 환경 피해를 발생합니다.” 해경 VTS 홈페이지에 쓰여 있는 문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VTS의 관제 소홀로 초기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해경은 재난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VTS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취재한 VTS 사업은 다름 아닌 진도와 완도, 목포와 군산 지역의 사업이었습니다.


“세금 낭비나 비리는 그렇다 쳐도 사람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제보자가 해경 VTS 사업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200억원 규모의 국가사업이 기준 미달 제품 선정과 입찰 비리 논란에 휩싸인 것도 문제지만 그 사업이 세월호 참사 같은 국가적 재난을 막기 위한 해상안전 사업이란 점에서 기자가 아닌 안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바다 위의 네비게이션인 VTS는 레이더뿐 아니라 통신장비와 운영체제 등 전문적인 분야가 결합 돼 있어 취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입찰에 선정된 컨소시엄이 제시한 장비들이 수치상으로 해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 분명했지만 해당 장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료를 공부하고 자문을 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문제가 된 장비들은 레이더 정보를 받는 수신기, VTS 관제센터와 선박의 통신을 담당하는 무전기기 등으로 VTS 장비 중에서도 필수 장비에 해당했고 이런 제품들이 선정된 배경에는 조달청 전문평가위원들의 허술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번갯불에 콩 굽듯 이뤄지는 평가와 심사위원 명단이 이미 공개돼 특정 업체와 교수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입찰 제도의 문제에 대해 조달청도 해경도 알고 있었지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기준엔 문제가 없다는 해경과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는 조달청의 책임 미루기 속에 해상안전이란 사업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보도를 시작하자 조달청은 전문평가위원 제도 개선을 약속했고 해경은 1위 컨소시엄과 협상을 보류하고 사업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허술한 전문평가위원 심사 제도를 통한 입찰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VTS를 설치해야 할 바닷가도 사업 시행 전 그대로입니다. 끝까지 추가 취재를 이어가겠습니다.


보도에 힘써주신 kbc 식구들과 전문가분들 등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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