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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 대응, 팩트체크 활성화가 가장 중요”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MBN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

김고은 기자2019.11.06 18:08:15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6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언론기관이나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팩트체크 기관들이 설립돼서 시중에 유통되는 정보의 진실성을 보도하고, 사업자가 자율규제를 한다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팩트체크 단체나 기관에 재원 등 지원을 충분히 함으로써 내실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이 ‘가짜뉴스의 첨병’으로 알려진 데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 지명을 받고 첫 간담회에서 제 입으로 가짜뉴스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크게 보도되어서 당황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허위조작정보의 역기능은 국민과 여야 모두가 인식하는 문제이고,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면서, 다만 “사안의 성격상 종합대책을 발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하나 정책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삼석 방통위원 후임으로 ‘당신이 진짜로 믿었던 가짜뉴스’란 책을 집필한 김창룡 인제대 교수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김 교수는 책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으로 철저한 팩트체크, 미디어비평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가 가짜뉴스를 척결하거나 처단한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으로 승인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MBN 문제에 대해선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엄격한 심사와 법적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와 TV조선의 주주 관련 의혹 또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현재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에 대해선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차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건 일관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기는 못박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내년에 진행될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 등의 재허가 문제에 대해선 “어떤 선입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고, 국민 의견과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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