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세금 내지 않았다"

[11월15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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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팀과 경제정의 공정과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금태섭, 박찬대, 민병두, 우원식, 김태년, 이학영, 박용진 의원.(뉴시스)

▲우원식(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팀과 경제정의 공정과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금태섭, 박찬대, 민병두, 우원식, 김태년, 이학영, 박용진 의원.(뉴시스)

“이건희 회장이나 삼성에서 우리는 세금 다 냈어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건희 차명계좌 TF를 출범한 가운데 간사를 맡은 박용진 의원이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말. 2008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가 드러났을 당시 차명계좌 수는 1199개, 금액으론 4조5000억원. 삼성은 차명계좌는 실명으로 전환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 남은 돈은 전부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이번 국감에서 드러남.


박 의원은 “실명 전환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 명의로 한 게 하나가 있다. 나머지는 사실상 다 인출해 가 버렸다”고 말문을 엶. 그는 “실명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명의로는 본인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름으로 가짜 명의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는 건데 그 과정은 과징금 및 이자에 대한 차등과세를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인출해 갔다는 것”이라고 설명.


박 의원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는 통상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때 내야 하는 증여세라든지 혹은 양도세라든가 종합소득세 이런 것을 냈느냐 안 냈느냐가 아니다. 그런 부분은 남의 이름으로 가짜로 돈을 관리하고 있을 때도 당연히 냈어야 된다. 발생을 하니까”라고 이어 설명.


그러면서 “그런데 금융실명법은 남의 돈으로 자기 재산 은닉해서 세금을 포탈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위해서 쓰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센 법안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50%. 원금의 50%를 과징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이자와 배당 소득을 99%까지 징수해 가는 거의 원천적인 징벌적 징수다.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임.


 "5.18 광주에서 시민군 사살, 암매장"
- 신순용 전 공수부대 소령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광주교도소 앞에서 시민군 3명을 사살하고 암매장까지 했다는 양심 고백을 함. 작전에 참가했단 공수부대원이 공개 증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 신 전 소령은 “다 어리게 보였죠. 한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죠”라며 “시체를 수거해서 매장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야산이 있으니까 소나무숲도 있으니까 거기다 적당한 데 묻으라고 (했다)”고 설명.


그는 “세월이 무상하다”며 “군에 있을 때부터 마음은 안 좋았다. 시민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고 군에서 과도한 진압을 해서 사태가 악화되고 또 발포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염치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반성도 없이 시민들한테 다 뒤집어씌우고. 또 군인들이 이십몇 명이 희생됐는데 그거는 아군이 오인사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 그러면서 전두환 씨가 나는 발포한적도 없다고 하는데 대해 “그거는 말도 안된다. 그 정도 한다고 하면 발포명령 아니면 쏠 수가 없다”고 덧붙임.


“한 세 번째 경기부터 설마설마설마하다 보니 트로피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다”
- ATP투어 넥스트 제네레이션 파이널스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한 정현 테니스 선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승소감과 포부 등을 밝히며 한 말. 해당 대회는 21세 이하 선수 중 세계랭킹이 높은 순서대로 8인을 추린 다음 시합을 해 차세대 테니스계 리더를 꼽아보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음.


정 선수는 “현지에서는 그렇게 우승했다고 심하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많은 기자님들과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그때서야 우승했구나 한 번 더 실감을 한 것 같다”고 소감 밝힘. 이어 “저도 제 테니스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언제가 됐든 간에 그랜드슬램 시상대에 한 번 서보는 게 제 꿈인 것 같다”고 포부 밝힘.


“신태용호, 동아시아대회까지 평가 유보”
- 신문선 명지대 교수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가까스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경기력 부족으로 질타를 받았던 축구대표팀이 최근 두 차례 평가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며 분위기를 전환한 상황에서 한 말. 신 교수는 “콜롬비아전은 반전이었다면 어제 세르비아 경기는 아쉬웠던 경기로 저는 정리를 한다”며 성과와 과제를 설명.


현 대표팀에 대한 평가는 “12월달에 있게 되는 동아시아 대회까지는 유보를 합니다. 이 동아시아 대회 때 세 경기를 통해서 한국 대표팀은 정말로 월드컵에 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코칭 스텝과 선수들의 경기운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검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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