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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MB 귀국하는 대로 바로 검찰 소환해야"

[11월1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최승영 기자2017.11.13 10:45:51

 이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 등 관계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레인 출국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 등 관계자들이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바레인 출국을 맞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박정희 동상 기증 논란”
-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과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 민간단체가 13일 4m짜리 동상을 박정희기념재단 측에 기증하는 기념식을 갖는 데 대해 언쟁을 벌임. 박정희재단에선 이 동상을 서울 상암동 박정희기념도서관에 세울 계획. 이 도서관은 서울시가 무상제공한 시유지에 건립, 동상을 세우기 위해선 서울시 심의가 필수적인데, 이에 따라 심의 통과 찬반 여론이 맞붙는 상황.

- 이승만 트루먼 박정희동상건립 추진위원인 송 전 소장은 찬반갈등이 상당히 심한데도 동상을 세워야 하는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가정이면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숭덕하는, 덕을 기리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나라도 건국의 아버지라든가 나라를 갖다가 부흥케 만든 부흥의 아버지라든가 생존을 구해 준, 어떤 은혜를 입은 영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숭덕하는 것이, 존숭하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일”이라며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일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이념화되어서 그걸 그렇게 못하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먼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하고 세 분의 동상을 만들기로 이렇게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발언.

- 송 전 소장은 시유지 설치에 대한 갈등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대로 나라가 된 것 같으면 사유지다, 시유지다 국유지다 이걸 따지지 않는다”며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평가하지 않는 시선도 있다고 말함. 그는 “박 대통령은 사실은 그분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살 수가 없다. 이건 역사 속에서 결국은 평가할 것”이라며 “우리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고 부흥을 시킨 이런 분들을 우리가 숭모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먼 역사를 바라보고 정당한 평가가 오는 날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발언.

- 이어 “지금 우리 사회의 지난 역사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이념화되고 정치화된 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다. 조금 더 세월을 두고 긴 역사 속에서 평가를 하면 다르게 평가될 것”이라고 부연.
 
- 이에 대해 방 실장은 “개인적 평가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분의 동상을 공적인 자리에다가 공적 영역에다 세우는 거라면 박정희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가 대한민국 현행 헌법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박정희는 청산의 대상이지, 결코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발언.

- 방 실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독재 이전에 이분의 일제 때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친일 군인인 건 말할 것도 없고 41년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선전포고를 하는데 1945년 해방 때까지 임시정부의 반대편에서 교전을 수행한 명백한 적국의 장교로서 박정희는 존재했다”고 설명.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공식적으로 5.16을 쿠데타로 규정하였고 지금 현재 인혁당 피해자들이라든지 최종길 교수라든지, 박정희 시절 많은 의문사한 분들 포함해서 계속 지금 밝혀지고 있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살인이다. 정권의 살인이다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런데도 불구하고 독재자가 아니라면 세간의 독재자가 누가 있겠나”라고 반박.

- 방 실장은 “사유지에 세우고 그것이 개인의 영역에서 자기들이 돈 모아서 세우는 거야 저희가 뭐라 하겠나. 지금도 히틀러를 찬양하는 분들이 유럽에 많이 있지 않나. 그런 분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히틀러를 추앙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적어도 서울시내 땅”이라며 “적어도 마포 이곳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어가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다가 친일 독자재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

- 방 실장은 김대중 대통령 동상 등도 설치됐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동상을 많이 세우는 것은 저 개인적으론 반대한다”고 발언. 그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잣대로 볼 것이 아니다”라면서 “적어도 적국 장교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자와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자와 노벨평화상을 받은 분하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똑같이 볼 순 없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전두환, 노태우의 동상도 가능하다는 논리 아니겠나”라고 덧붙임.

“검찰 소환? MB가 동네 잡범인가”
-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바레인으로 2박4일 강연을 떠나며 출국반대시위 인파가 인천공항에 몰리는 일이 벌어진 최근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한 말. 이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군과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출국금지 청원을 넣은 사람 수도 8만 명을 넘음.

이 대표는  “남의 나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는 국민의당 논평을 포함한 반대여론에 대해 “바레인 정부에 오래 전에 특강하기로 초청되어 있는 거니까 정부에 약속한 걸 일방적으로 어길 수는 없지 않나. 그건 또 예의가 아니다”라며 “초청이 와서 약속이 된 거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신의다. 국민의당 사람들은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비판.

이 대표는 출국을 했다가 꼭 들어오는 거고 검찰 출석요청이 있으면 당당히 나가는 것도 확실하냐는 질문에는 “잘못도 없는데 뭘 안 들어오고 그러겠나”라고 발언.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의심을 받는 것이 대통령의 일상 직무상에 있어서 그런 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에 업무를 지시했냐, 보고받았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면 그 내용이 대통령이 지시하고 보고받은 내용이냐 아니냐 하는 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걸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이명박 정부 하의 사이버사령부나 국정원이니까 무조건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구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라고 비판.

이 대표는 아무 혐의도 안 나왔다고 하지만 김관진 당시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을 하지 않았냐는 질의에 “나도 그때 봤는데 국방부 장관이 ‘지금 연말연시 돼서 대북 심리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그래, 주무장관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나.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주무장관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며 반박.

‘사이버사 인력을 증원하는 데 우리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VIP가 강조했다’고 적힌 데 대해선 “심리전 같은 건 사이버 같은 건 노출이 안 되는 거니까 국가관이 투철하거나 정세에 확실하거나 좀 확실한 사람을 뽑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나”라고 설명.

 "北 도발 멈춘 상황, 북미대화 재개에 유리한 조건“
-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한 데 대해 평가하며 한 말.

정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이 현재의 북핵 위기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보면,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기존의 압박을 강조하고 이런 압박에 대해서 한미간에 공조를 한다. 이런 내용에서 바뀐 건 그렇게 많지 않다”며 “오히려 북핵 위기를 빌미로 해서 미국에 대한 군사무기 구매, 한미 통상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앞으로 더욱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예고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된다”고 발언.

정 교수는 미국 대북정책 변화 조짐이 엿보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군사적 옵션이나 전쟁 위기 고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과 트위터를 통해서 군사적 옵션이나 전쟁 위기 등을 얘기해왔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한 평가도 좀 다시 필요한 상황이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기 판매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명분을 쌓아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해석. 이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강도가 약해진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근거는 없다. 미국의 정책적 변화를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설명.

정 교수는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어떻게 될 지, 트위터에서 어떤 얘기를 할 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아시아 순방과 APEC 일정, 한반도 주변 수역에 동원된 항공모함 3척의 군사훈련, 제재에 대한 북의 반발 등을 변수로 거론.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19차 공산당 대회가 끝나고 일정이 끝나면 북한에 고위급 특사나 고위급 관리들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정세를 누그러뜨리고 국면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현재로서는 예상이 될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예상.

"MB 귀국하는 대로 바로 검찰 소환해야“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바른정당이 분열하며 자유한국당이 원내1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 강연을 가는 등 현안이 나온 상황에서 견해를 밝히며 한 말.

- 민 의원은 “몸집을 불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정치지형이 바뀌는 건 아닐 거다.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머릿수를 늘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을 향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런 성의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머릿수를 늘려서 그렇다고 해서 원내 과반수 의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 큰 변화는 있을 것은 없다”고 입장 표명.

- 민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감정풀이나 정치보복이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발언한 데 “국민들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고 합심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바로 소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그는 “검찰이 소환해서 현재 드러나 있는 혐의 있지 않나. 거기 보면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그 문제하고, 또 군이 정치에 개입하게 한 것. 이건 마지막선인 이명박 대통령을 남겨놓고 다 조사가 끝난 것 아니겠나. 그 바로 밑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저는 바로 소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함.

- 이어 “1차적으로 소환을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갖다가 일단은 수순을 갖다가 마무리해놓고 그 다음 (다스 등) 다른 것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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