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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갑질 면죄부...처벌 제대로 이뤄져야"

[10월1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최승영 기자2017.10.12 10:40:23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을 선고받고 21일 오후 서울 국방부 검찰단을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 오후 5시 40분경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뉴시스)


“처벌이 드디어 이루어지나 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 박찬주 대장의 갑질 혐의를 제보했던 전 공관병 중 하나인 A씨가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군검찰이 갑질행위에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자 당황감과 분노를 표하며 한 말. A씨는 “긴 시간 동안 간부 생활하면서 당했던 공관병들 대부분이 엄청나게 피해를 계속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당해 왔는데 이미 군생활 끝났지만 다들 열심히 증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이 드디어 이루어지나 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라고 발언.


A씨는 당시 피해를 본 대표 사례로 전자팔찌를 달고 호출 당했다는 점을 재차 거론. “계속 호출버튼을 언제든지 누르게 되면 바로 위치로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면서 뛰어갈 수 있도록. 노예팔찌라고. 저희 스스로 그렇게 불렀다...저 같은 경우 자기 없는 동안 아들 여러 가지 반찬을 챙겨주라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반찬 한 가지 전을 빼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와서 봉지에 있는 걸 집어던져 얼굴에 받치기도 하고 (그랬다).”

군검찰이 박찬주 대장이 갑질을 한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그가 가진 권한 중 남용이 됐어야 하는데 그 범주가 아닌 잔심부름은 직권남용이 아니고 가혹행위는 부인이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데 대해 A씨는 황당함을 표시. A씨는 “본인이 물론 직접 한 게 많지는 않은데 대부분 부인이 했다는데 옆에서 뻔히 보고 있었고 다 그걸 강조했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일이 잘못되거나 부인이 협박하고 가두든가 집어던지든가 그런 가혹행위 할 때도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직접 나서서 다그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설명.

아울러 “권한이 이미 당사자한테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항상 당한 건 맞고 병사들이 사모 말을 잘 안 듣는다고 GOP로 실제로 보낸다든가. 여러 명을 보낸 적이 있고 그런 걸로 협박을 한 적도 있고 타 부대로 보낸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인사권 관련해서 사병들이나 병사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게 다 직권남용이고 갑질이고 다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하는 것인데 죄가 안 된다고 하다니”라고 토로. 

A씨는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면 군대 안에서,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 계속 지금처럼 갑질을 계속하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모두들 이런 걸 우려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하든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함.

"국정감사, 핵심은 적폐청산"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늘부터 31일까지 총 20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기조에 대해 한 말. 여야 모두 적폐청산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대상으로 삼은 시점이 다른 상황.

우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 10년 만에 하는 국감에 대해 “국감이라는 게 1년 동안 정부가 해 왔던 걸 잘 감사하고 방향을 잡는 거 아니겠나. 그중에 일부는 과거 정권의 문제고 또 일부는 저희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의 문제여서 두 가지를 잘 섞어서 해야 되는 국감이고 또 저희가 여당이 돼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민생제일국감, 안보우선국감, 적폐청산국감 등 3대 기조를 밝힘.

우 원내대표는 “적폐청산만 강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다”라며 “특정 과거 정권이나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대통령 탄핵 사태라고 하는 아주 우리로 보면 아주 불행한 사태인데 그 원인이 됐던 국정농단 그리고 헌정질서 문란행위 이런 것이 발생한 이면에 자리 잡은 총체적 국가 시스템의 붕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엄중히 따져야 되는 거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게 국가가 제대로 가지 못한다. 국가체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

우 원대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원조적폐부터 들여다보겠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한다는 데 대해 “억지주장”이고 “물타기”라며 일축. 그는 “물타기 정치 공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타기를 위해서 억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보수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감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말 과거에 대해서 이 국정농단 사태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정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욕보이는 것,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린 건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진저리를 치고 있다”고 발언.

이어 “무엇보다도 국정원과 군의 불법 선거개입, 여론 조작, 문화예술인 탄압, 방송 장악, 사자방 비리 이런 중대범죄들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정치보복이라는 건가”라고 덧붙임.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홍대표에게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시각도 있다.”
- 이충재 데일리안 기자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자유한국당 혼준표 대표가 자신의 수행비서 휴대전화가 통신조회를 당했다며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한 말. 검찰과 경찰, 군이 일제히 통신자료 조회사실을 인정했고, 또 적법한 수사절차였다는 입장을 밝힘. 통신자료는 총 6번이 국가기관에 제공됐는데, 경찰에 3번, 검찰에 2번, 군이 1번 등이고, 정권별로 따져보면 지난 정권 때 4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번임.

이 기자는 “제공된 정보는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 정도입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전화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다른 수사를 하다가 혐의자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를 확인하는 정도 수준, 이 정도였다고 보면 된다”며 “홍 대표는 이게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통신조회를 했던 기관들 설명을 들어보면 정치사찰이라고 하기엔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

홍 대표가 11일 군과 경찰의 해명에 대해서는 "그럴수도 있었겠다,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유독 검찰에 대해서만 "그 해명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 밝힘. 검찰 설명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과는 달리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함.

이 기자는 “언론에서는 자충수를 뒀다, 과도한 의혹제기다, 라는 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섣부른 의혹 제기 아니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라면서도 “그런데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홍 대표에게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시각도 있다. 요즘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홍 대표의 표정을 보면 무척 밝은 표정 아닌가. 제1야당 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일하게 대척점에 있다는 존재감을 내뿜고 있다는 거다. 무엇보다 홍 대표 자신이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다”라고 함.

이어 “사찰 공방을 이끌어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홍 대표 입장에선 요즘 유행하는 "스튜핏"이라기보다는 "그뤠잇"에 가깝지 않나 본다”고 부연.

 "공주개미들, 부산 집하장 벗어났을 가능성 있어 염려“

- 김병진 원광대 생명과학부 명예교수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연휴 기간 부산 지역을 공포에 몰아놓은 붉은 불개미와 관련 정부가 여왕개미의 사체를 찾지 못하고 죽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는 데 대해 드러낸 우려. 김 교수는 “여왕개미가 죽었을 가능성도 있고, 여왕개미가 살아서 동면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여왕개미가 살아있다면 땅속으로 조력자들에 의해서 파고 내려가서 땅 속에서 동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함.

그는 “여왕개미가 수 킬로미터를 날 수가 있다. 부산을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거다. 부산 지역에 있는데 만약에 공주개미가 발생되어 가지고 나왔다면 부산 지역은 지역인데, 컨테이너 집하장을 벗어났을 가능성은 있다”며 여왕개미가 낳은 공주개미들이 부산 집하장을 벗어났을 가능성에 우려 표명. “바람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신혼비행을 해가지고 퍼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염려되는 것이라고 김 교수는 부연함. 

김 교수는 “초동대응은 대처하고 방역작업은 적절했다. 아까 얘기했지만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작업이 불필요합니다. 지금은”이라며 “내년 3월달부터 부산 지역 전 지역을 아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펴져 나갔는지 안 퍼져 나갔는지를 내년 봄에 봐야 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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