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5일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방통위, 방문진 업무 전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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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MBC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오는 25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방문진 이사회가 열리는 율촌빌딩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MBC 언론인들이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한다고 들었다. 결과가 전해지면 바로 방통위에서 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 내일 방통위의 방문은 (감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방문진 관계자도 내일 오전 직접 방문하겠다고 전화온 건 맞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내용은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부터 방통위 설치법과 민법에 근거해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업무 전반에 대한 검사에 들어간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MBC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방문진이 MBC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의 특별근로감독신청을 받아들이고 MBC와 김장겸 MBC 사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단행, 부당노동행위를 확인하고 이후 3개월여에 거쳐 김 사장과 백종문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다. 조사 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관들이 MBC 감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지난 2012년 공정방송을 기치로 행한 파업 이후 MBC에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사유로 한 부당 징계 71, 부당 교육과 부당 전보로 쫓겨난 사원이 187명에 이른다. 6명은 고등법원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6년째 해고 상태다. 53쪽에 달하는 특별근로감독 신청서에는 수백여 건의 부당노동행위 내역이 담겼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김 사장뿐만 아니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거취도 조만간 결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등의 발언을 하며 극우 편향된 시각으로 방문진을 운영해왔다는 지적을 받으며, 김 사장과 함께 사실상 MBC의 보도를 망가뜨린 인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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