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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투표 1표가 아쉬운 상황”

[9월2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창남 기자2017.09.21 09: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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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오퓨런스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21표가 정확하게 필요한데, 출석의 과반이기 때문에 1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을 결정하는 국회 투표를 앞둔 상황에 대해 한 말.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대법관 공백사태를 바라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여론이기 때문에 정당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걸고 있다""딱히 이번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흠결이 있다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민 여론도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당이 주장하는 5대 제한요건에 걸린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제가 낸 개정안에는 그것을 각각 10-10-5로 바꾸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한 말.

강효상 의원은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외식업체의 66%가 매출이 줄었다""그러면 상가건물 유지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게다가 종업원들 감원을 했다는 업체도 23%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을 막자는 취지는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오히려 서민경제 또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현실화하자는 거"라고 덧붙였다.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비해서는 저는 찬성 쪽 분위기가 훨씬 강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국민의당 분위기에 대해 한 말.

천정배 의원은 "자율투표가 맞다고 지금 우리 당의 지도부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물론 비밀투표, 무기명투표로 치러지는 사안이지만 그러나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결국 의원 개개인이 아니라 국민의당 전체에 대해서 내려지는 것이 엄연한 현실"라고 말했다.

 

"자율투표. 국회법상 자율투표라고 표현하고 있죠."

-국민의당 최명길 최고위원이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출연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한 말.

최명길 최고위원은 "결과를 예단할 이유도 없지만,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든 그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임명동의안 표결권 행사를 한 결과"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도대체 책임론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책임론인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국회의 대법원장 인준 표결이라는 게 전투나 전쟁이 아닌데 총력전을 펴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패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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