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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김명수, 동성애 등 입장 침묵...뭘 보고 검증하나"

[9월1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최승영 기자2017.09.14 10:54:45

▲주호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 가치관, 세계관, 생각 이런 것들을 전혀 말씀하지 않았다.”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은 쿠데타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드러낸 이유를 부연하며 한 말. 장 의원은 “우리가 사회통념적으로, 일반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지 않나”라며 “이런 일들은 사회 격동기에나 벌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설명.

장 의원은 “김 대법원장 후보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동성애 합법화, 전교조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론적인 것 외에 자기 생각을 얘기 안 했다”면서 “우리가 뭘 보고 이분을 검증을 하나. 결국은 이분의 그동안의 어떤 커리어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설명. 아울러 법관으로서의 사법적 기여도, 재판으로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 등의 측면에서 함량미달이라고 주장.


사법개혁과 전관예우 문제 등에 후보자가 의지를 표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며 “관행을 벗어나서 사법개혁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명수 후보자가 조금 더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평가.


"240번 버스 운전자 규정대로 운전, 잘못 없어...안전 사고, 재정 지원 등 구조적 문제 존재“
-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요 며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240번 버스 논란과 관련해 한 말. 버스 기사의 부주의로 아이만 내리고 엄마는 내리지 못했다는 제보로 시작해 진실공방에 이르렀고 운전기사에게 엄청난 비난 등이 쏟아진 사건. 결국 운전기사의 부주의나 과실은 아닌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지만 현 버스운행과 관련해 다양한 지적이 나오는 상황.


김 대표는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버스를 내리고 탈 때에 운전자가 승객이 다 내리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나타난 현상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큰 문제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논하기에 앞서서”라고 발언.


그는 운전기사가 승객 승하차 시 육안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현 상황, 도로 중간에서 하차 요구 시 차를 세울 수 없는 교통법규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는 잘못이 없다면서 준공영제 하 운전자가 조치를 하는 데 행동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


"安, 靑과 전방위 각 세우는 것 적합하지 않아...“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cpbc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 등과 관련 “20대 국회의 결정권은 국민의당에 있다”고 안철수 대표가 발언한 데 대해 이제 선명 야당으로 가냐는 질의에 답하며 한 말. 김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말실수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며 “저희는 그게 격론을 벌이다가 내부에서 당론으로서 김이수를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결론이 안 되니까 결국은 각각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유표결을 하기로 그렇게 갔던 거다. 이게 우리가 무슨 결정권한이 아니고 결정에 대한 책임권한이 아니라 책임의 측면에서 모든 사안을 보고 있다. 하나하나의 사안을 의결할 때 가장 중요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결정이 무엇일까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


김 의원은 안 대표가 “청와대가 적폐”, “적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는 얘기를 한 데 대해 “일률적으로 적은 외부에 있다. 청와대하고 전방위적인 각을 세운다. 이런 것이 제 판단에는 적합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각각의 사안들로 봐서 청와대가 잘하고 정부·여당이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고 이러면 저희는 박수를 쳐주고 당연히 쉽게 통과되고 그게 정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이게 포퓰리즘이고 잘못되었고, 무책임하게 뭔가를 하는 잘못하는 것이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런 역할”이라고 설명. 이어 “각각의 사안별로 보고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한 찬반양론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
 
"긴급체포 사전승인? 어불성설...검찰은 왜 개혁 안하나“
-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경찰개혁위가 13일 경찰의 강제수사를 최소화할 제도와 경찰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시민 통제기구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내놔 경찰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 수단의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권고안 모두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냐"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 한 말.


장 소장은 “먼저 시민 통제기구 신설은 경찰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이 제도는 영국의 IPCC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은 영국은 전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IPCC가 설립돼왔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실무적으로 긴급체포 사전승인 등 현실적으로 시행 곤란한 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내부에서는 불만이 좀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


그는 “영국의 제도는 경찰이 예전에 수사권·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던,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 역할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가 좀 감안해야 할 문제”라며 “이런 제도를 만들 때 항상 보면 이게 검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전혀 이런 통제 같은 걸 생각을 안 한다. 무리한 수사가 나오고 하는 것도 검찰의 경우도 수없이 쏟아졌지 않나. 그런데 항상 보면 꼭 마지막에는 경찰에 대해서만 이런 개혁을 하란 요구를 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조금 논외로 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이라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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