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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핵 대응능력 갖춰야지만 북한 핵도발 억제 "

[9월1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달아 기자2017.09.12 10:07:29

▲지난 8월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반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공포의 균형으로 평화 유지해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배치는 북핵 협상용이 아니라 실전 배치용, 북핵 억제용"이라며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26년 동안 북한은 약속을 깨고 무려 6차례 핵실험을 하고 수십 차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로 북한의 오판에 따른 전쟁, 무력도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대한민국이 주변국의 처지나 중국의 반발에 못 이겨서 우리 5000만 국민을 북한의 핵 인질로 놓아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지금 북한이 우리의 이마에 권총을 겨누고 있고 우리는 칼만 들고 대응하는 상황이다. 북한은 언제든지 무력도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억제력을 통해 공포의 균형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미군기지에서 ICBM 핵무기를 쏘면 20분 만에 평양 상공에 도착하기 때문에 전술핵 한반도 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에 대해 "지난해 9월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며칠 뒤 괌 미군기지에서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으로 뜨려다가 기상악화로 출격이 정지됐다"며 "이번 6차 핵실험을 앞두고 김정은이 괌 포위사격을 언급한 자체가 괌만 묶어둔다면 핵 선제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실시간 핵 대응능력을 갖춰야지만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무산…청와대 교각살우, 오만의 극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와대는 식약처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다가 결국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켰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10일 저녁 국민의당 중진 의원들이 모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을 위해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주, 야당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 일환으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자격 없는 식약처장을 해임하는 성의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어제 표결 그 순간까지 어떠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는 "이 표결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신경질적으로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도 청와대가 오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지, 저렇게 발끈하고 야당에게 책임전가하면 앞으로 국정과제를 위한 법안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통과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연정,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국민의당과 연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부결로) 확인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당은 호남의원이 23석을 갖고 있고 호남을 기반으로한 정당인데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유일한 호남출신 헌법재판관이었다. 이것과 상관없이 당리당략으로 이번 표결에 임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당과 구조를 바꾸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국회의 상황,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에 선출된 국회의 상황들을 국민에게 알려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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