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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술핵 배치는 남북 간 싸우라는 것"

[9월1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달아 기자2017.09.11 10:28:2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북방경제협력위원장). (뉴시스)


"전술핵 한반도 배치하면 남북 간에 싸우라는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 논의에) 일종의 협상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술핵은 실제로 우리 북핵문제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우리 정부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ICBM이 30분이면 도달하고 괌에서는 15분이면 도달하면 거리에 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면 2시간 이내에 다 도달할 수 있어서 핵 억제전략은 이미 충분하다"며 "그 15분을 아끼기 위해서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수많은 관리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핵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ICBM 개발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륙간 탄도탄, 즉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전술핵을 한반도에 갖다 놓으면 자기(미국) 본토를 제외시키고 대한민국에서 남북한 간에 서로 싸우라는 것 아니겠느냐. 훨씬 더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한반도에 영향력 강화하려 사드 반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사드는 방어용 무기다. 공격하는 것도 아닌데 중국이 이걸 가지고 전략균형을 해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우리는 북한의 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드라는 것 자체가 미군의 무기고 미국이 운영하는 거다. 한국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며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중국은 향후에도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국을 이런 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통에 헤어졌던 형제...바른정당 자강론, 바람직하지 않아”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자강론자로 알려진 유승민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바른정당 내에 대부분이 소위 중도보수, 건강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 생각된다"며 "전쟁이나 난리통에는 부모형제도 헤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일정 부분 안정도 됐고 대선도 끝난지 꽤 됐으니 같은 뿌리인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힘을 합쳐 건전 비판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정당이 합당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중요하다는 시각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도, 자유한국당과 보수를 위해서라도 자진탈당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9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 미성년 범죄 처벌 강화해야"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8일 성인 514명에게 "'(1번)소년법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 (2번)소년법 개정해 처벌 강화해야 한다, (3번)소년법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 강화해야 한다' 등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2번이 64.8%, 1번이 25.2%,  3번이 8.6%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CCTV가 많이 보급돼서 직접 (폭행) 관련 동영상을 보게 되고 또 SNS의 발달로 이런 채집된 동영상이 많이 확산되면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쪽에 대체로 공감을 한 것 같다"며 "개정 의견이 가장 높은 연령은 청소년의 부모 세대인 40대(69.9%)였고 이어 조부모 세대인 60대 이상(67.8%)에서 개정하자는 의견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말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 9월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533명에게 접촉 514명이 응답 완료. 무선 전화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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