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박성진 후보자 역사관,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려워"

[9월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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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최근 논란에 대한 해명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부인 세금탈루, 자녀 이중국적, 과학자임에도 창조론 신봉, 뉴라이트 교수 초청 세미나 의혹 등 논란을 일으켰다. (뉴시스)


"박성진 후보자 역사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에 대해 "정부가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100% 맞는 사람을 인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박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관이나 철학 등이 현 정부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다는 것을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 후보자가) 해명에서 자신이 잘 몰랐고 무지의 탓이다, 양해해 달라 얘기했지만 (장관은) 대표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라는 사람이다. 그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이라며 "내가 부족하다, 앞으로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5년 (박 후보자의) 보고서를 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독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었냐, 과도한 노동운동, 책임을 망각한 과도한 민주주의, 과도한 복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성장기로 들어섰다고 했다"며 "이 정부는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고 있는데, 이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부기관의 수장은 단순히 기업 하나를 창업하는 것과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혜훈 대표 사퇴는 스스로 결심해야, 상황 진전 따라 당원 뜻 모아질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이혜훈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측으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사법과정에서 엄정하게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며 "(이 대표 사퇴는) 이 대표가 결심할 상황이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당원들의 뜻이 모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 통합의 움직임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며 "1여에 3,4야당이 갈라져서는 야당이 필패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양보하면서 연대하는 방안들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기아차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하라는 재판부 판결...일자리 창출 등 문제 제기될 것"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재판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신의칙'을 적용했는데, 신의칙은 회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이익이 났을 때는 정기상여금을 달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데, 적자가 났는데 달라고 하면 문제라는 것"이라며 "(통상임금 소송을 겪고 있는 115개 사업장에) 이번 기아차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익이 나는 회사의 경우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측이 패소하면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걸 다 줘야 하는데, 앞으로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에 과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며 "경제계에서는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30조를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경영상황에서 이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등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통합? 부정적으로 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논의가 오가는 것에 대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만 후보 단일화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지하기 어렵다. 정책 방향성 등이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전제가 되어야 선거도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방향성에 발을 맞추고 가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 빠른 얘기 같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나 친박청산을 하면 바른정당과의 연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전제조건이 예를 들면 친박청산, 말은 쉬운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 출당시키려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며 "그게 안 되어서 바른정당이 창당된 것인데 그런 일들을 자유한국당이 현실화 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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