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민주주의 근간 훼손한 대역죄 "

[8월3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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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저지른 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받은 것”
- 국정원 적폐청산 TF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공작과 관련해 검찰의 구형 그대로 30일 징역 4년을 받은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결국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드러내며 한 말.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등을 인정한 셈. 게다가 이번 재판은 국정원 내부 직원들의 사이버 조작에 관한 것일 뿐이지 국정원 외부 민간인을 동원한 조작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더 커질 수 있는 사안.


김 의원은 선고결과를 두고 “국가정보기관장이 장시간에 걸쳐 헌법을 유린하면서 조직적으로 그것도 정치와 선거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라며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대역죄인데 사실 죄질에 비해서 형이 너무 낮은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고 발언. 이어 “자신이 저지른 죄 중에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모두 반으면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


김 의원은 아울러 “불법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는데. 더군다나 모든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선에 개입했는데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특히 원세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총애의 총애를 받으면서 4년이나 재직했다”고 지적.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 없이 했다면 4년은커녕 1년도 근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라고 덧붙임.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영화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 영화배우인 문소리 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감독 데뷔작을 연출하고 작품에 대해 설명하며 한 말. '여배우는 오늘도'를 연출한 이유로 문 감독은 “감독에 도전해야겠다 결심한적은 없다”면서 “10여 년 영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정이 깊어져서 그래도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주물럭주물럭 만들게도 되고 그걸 또 보여드리게 되는 시간도 오고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밝힘.


문 감독은 “주인공은 연기 18년차 여배우 문소리고 제가 친구들이랑 산에도 가고 또 어떤 감독님도 만나고 그런 한 3일을 담은 이야기”라고 설명.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배우가 할 수 있는 배역은 굉장히 줄어드는 게 현실”이라며 “너무 역할이 없어, 영화가 불평만 하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만들 수 있고 영화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다”고 부연. 


문 감독은 최근 한 여배우가 촬영장에서 겪은 부당한 일을 공개해 논란이 인 데 대해 “영화계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가 여성에 대한 태도나 시각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영화, 문화, 예술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며 “이런 편견들을 좀 고쳐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


"토론식 업무보고, 부처 공무원들 바짝 긴장하고 예상질문 공부...용기있는 반박은 아직“
- 이충재 데일리안 기자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31일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는 부처별 첫 업무보고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토론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달라진 방식으로 이뤄진 보고에 대해 한 말.


그는 “부처별로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 형식과 달리 부처별로 핵심 정책을 10분 내외로 보고받고, 이후에는 실무진들과 핵심정책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 각 부처에 직접 방문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업무보고가 있는 날이면 청와대 앞은 공무원들로 장사진을 이뤘는데, 그런 모습도 사라졌다”고 설명.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고심도 깊어졌다는 게 김 기자 발언의 요지. 그는 “그동안 매년 반복된 통상적 업무보고에 맞춰 예정된 보고서를 비롯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부처 공무원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변화된 토론방식에 따라 ‘대본 없는’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며 “업무보고 현장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상질문도 미리 공부해둬야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


“대북옵션 패 다 드러내...김정은 안심하고 계속 도발”
-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한 말.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한 언급을 한두 번씩 하고 있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굉장히 강조한다”면서 “강력한 대북응징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가야 한다. 그런데 대화를 병행하겠다, 해놓고 오히려 미국의 대북군사옵션은 안 된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카드, 뭐라 그럴까요. 패를 미리 다 드러내놓는 것”이라고 비판.

김 의원은 “그래서 지금은 김정은이 오히려 꽃놀이패다. 대화의 시점은 김정은이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을 미리 차단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너무 안심하고 계속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 이어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없다. 완전히 한국, ‘코리아 패싱’”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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