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개편, 순서가 틀렸다"

[8월2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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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수능개편 방안에 대한 사회적교육위원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회적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이 교육부의 수능개편안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수능 절대평가 개편, 번지수가 틀렸다.”
- 이범 교육평론가가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인 데 총평하며 한 말. 정부는 현재 수능 7개 시험과목 중 4과목을 절대평가로 치르는 안과 7개 과목 전부를 절대평가로 치르는 안, 두 가지를 두고 고심하며 31일 최종 발표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교육계 전반에서 우려 표명.


이 평론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대입종합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것이 먼저고 그에 따라 수능을 어떻게 개편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 이어 “선제적으로 해야 될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수능개편안을 1안, 2안 이렇게 던져버린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실패 앞부분을 연상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조짐”이라고 부연.


그는 “대입종합관리의 핵심은 뭐냐. 학생,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 수능보다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이라며 공부 외에 동아리, 봉사활동, 자개소개서 등을 평가하는 비교와 방식에 부모의 환경이나 직접적 도움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

“불끄러 간 것”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한 데 대해 부연한 말. 그는 “장관이 했다기보다는 국민이 그렇게 시킨 것”이라며 “한시가 급할 때인데 경찰 수뇌부끼리 그런 보기 싫은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나...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불을 꺼야 경찰이 다음 과제, 절박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라고 설명.

김 장관은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또 안전선진국에 대해 강조함. 김 장관은 “자치조직권, 재정권 또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등 4대 권한을 지방 스스로에게 주자는 거”라며 “이런 정도의 수준은 국민적인 합의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개헌에 담아야 한다”고 설명. 지방선거 투효 시 개헌투표를 같이 하는 구상을 밝힌 그는 “그 전까지 활발하게 토론하고 현실에 대해서 진단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야한다”고 강조.   

“미 텍사스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이재인 45만명”
- 신현희 코리아헤럴드 기자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지난 주말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뉴스를 전하며 한 말. 신 기자는 “최대 풍속 시속 210km, 두 번째로 높은 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지난 2005년 1200여명의 사망자를 냈던 ‘카트리나’ 이후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라며 “휴스턴에서만 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3만여 명이 대피했는데 3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45만여 명의 이재민이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

이에 텍사스주 당국은 1만2000명의 주 방위군을 전원 인명 구조와 복구에 투입하며 구호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휴스턴 인근 댐 2개가 방류를 시작하고 해당 지역에 1m가 넘는 폭우가 예보돼 추가 홍수 피해가 우려됨.

“김이수 표결안 부결? 야당에 상당한 책임 추궁 갈 것”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3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한 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뜻을 내비치면서 가결 여부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에 달려있지만 국민의당은 직권상정한다면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 금 의원은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이나 여당에도 큰 타격이겠지만 야당에서 그것을 찬성을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여론이 물을 것”이라고 전망.


그는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봤듯이 정말 평생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소수자를 위한 판결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도덕성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공백이 되어있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부결을 시킨다면 물론 정부·여당도 큰 타격을 입겠지만 부결시킨 야당에 대해서도 상당한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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