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재판 승복도 안했는데 무엇으로 작량감경이 되나”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근 선고에서 5년형을 받은 데 대해 한 말. 재계에선 예상보다 중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국민들은 죄의 무게에 비해 형량이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특히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로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더 이목이 쏠리는 상황.

박 의원은 5개 혐의가 모두 유죄인데 형량은 징역 5년이 나온 데 “재판부가 고통스럽게 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길이 없고, 어쨌든 뇌물 부분에 대해서 유죄 의지가 확고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판결로 본다”고 발언. 그는 “어쩌면, 어쩌면 재판부가 무형의,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무형의 간접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사회적 압력이라는 것. 특히 재계라든지 또 법조 뭐 여러 등등의 그런 압력들을 견뎌내는 과정이 저는 이 판결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판부가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부연.

박 의원은 5년형을 두고 2심에 가서 작량감경을 다음 판사가 해주면 5년 밑으로 떨어져 집행유예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작량감경의 핵심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 그리고 현저한 사회적 공헌이나 기여. 최소한 개인간의 범죄에 있어서는 상대방에 대한 아주 굉장히 위로 또 손해의 회복,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결과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역시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면 삼성이 무엇을 가지고 작량감경을 받아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지적.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더 분노하고 있는 것”
- 지난 21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아오던 여성이 살해 당하면서 경찰의 신변보호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건경위에 대해 설명하며 한 말.

이날 인터뷰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순찰을 두 번 오는 등의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는데 피의자가 나타나자 경찰이 5~8분 내 출동하는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경찰이 실제 피해자와 피의자와 있던 가게가 아닌 근처 집으로 출동함. 유족은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돼 지금 현재도 저희가 수사에 뭔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쪽에 물어봐라’, ‘여기에 물어봐라’ 등을 반복해 듣고 있다고 주장.

유족은 ”경찰에서는 스마트워치를 줄 때 저희에게 훨씬 더 많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나 GPS가 잡히지 않는다, 집으로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혹시라도 경고를 줬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것만 누르면 그 정도(5~8분) 시간만 끌면 되는구나 판단했을 것이라고 성토.

“당이 와해되거나 깨지거나 이런 사태는 전혀 없을 것”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새 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앞으로의 정체성 변화와 당내 갈등 등에 대해 밝히며 한 말. 안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겨(51%) 선출됐지만 가까스로 넘으면서 이상징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의 지지도가 과거만큼 굳건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 당내 투표를 했는데 당내에서는 우리 당에 패배와 좌절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을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한 번 딛고 일어나봐라.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만들어봐라.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양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당제를 만들었는데 이 다당제의 가장 중요한 축인 국민의당이 존속하고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강력한 당원들의 의지가 피력된 것 같다”고 설명.

안 대표의 당선으로 이탈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의당 와해를 바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이 대선직후에도 국민의당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탈당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생산해왔던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의사소통이 되는 정당이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의 이번 출마 과정에서 이런 저런 내부적인 격론은 있었지만 그것이 당의 어떤 이탈자의 발생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저강도 도발? 한국엔 단거리미사일이 더 고강도“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저강도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미국 입장에선 저강도지만 우리 입장에선 단거리미사일이 더 고강도라며 ‘규탄 성명을 내도 좋을 듯 한데 청와대에서 신중모드에 빠진 것 같다’고 발언. 김 의원은 유화국면이 지속될 듯 하지만 미중관계 악화가 관건이라고 지적. 아울러 이 사태의 본질은 미-중 문제이고 북한은 핑계일 뿐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입장을 강요받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