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국민 건강 국가가 책임진다는 명확한 좌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며 한 말. 기 의원은 “이 논의가 그냥 하나의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대한 그리고 보장성 강화에 대한 그런 논의로 국한돼서는 안 된다”며 “실제 국민의 삶과 건강들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수준, 사회복지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에서 부작용 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을 전일적으로 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행정기관과 관리감독기관, 또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기영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4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원로 및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박기영 사퇴 안 하면 인사추천권자 책임 물을 것”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박기영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임명과 관련해 “장관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추천했다면 장관을 해임 건의하는 방법까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한 말. 주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협상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차관급으로 해달라고 마지막에 여당 측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왔다”며 “이런 것을 감안하면 처음부터 누굴 찍어놓고 차관급으로 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과학기술계 단체 여러 곳과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조차 어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죄송하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당 대표? 가능성 없다”
-오는 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진행될 가운데 당권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경쟁자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해 한 말. 천 의원은 “정치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명분”이라며 “그런데 안 전 의원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의원의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분이 엊그제 ‘안 전 의원의 출마가 명분이 좋지 않다’고 얘기했다”며 “자기 선대본부장마저 명분이 좋지 않다고 표현했는데 명분이 없는 후보가 국민의당 당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에서 승리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는 시행 안 하겠다는 것”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인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면서 한 말. 박 위원장은 “종교단체의 행정적 부담이 클 거라고 생각해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뒀다”면서 “시행상의 행정적 부담은 시행하면서 조금씩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 그것만으로 또 2년을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가정할 경우 세수가 얼마나 불어나는지 묻는 질문에는 “2015년 11월 유예됐던 관련법이 당시 연 100억원 정도를 예상했다”며 “종교인의 경우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최고 연 230만원까지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더 받는 것과 더 주는 것까지 합쳐 연간 세수 100억원 정도를 추정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