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이재용 죄 뒤집어 쓰기..여러 차례 되풀이 된 삼성의 관습"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 진솔하게 시인하고 반성한다기보다 죄를 반성하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그런 점에서 특검이 엄중한 질책성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97년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던 이른바 세풍사건에서도 삼성이 돈을 준 게 드러나니까 이건희 회장 모르게 자금담당인 총무이사가 줬다고 해 이분이 옥살이를 했다"며 "2002년 대통령 선거 비자금 사건 관련, 수조 원의 그룹자금을 횡령해서 불법자금으로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이학수 부회장이 “내가 줬다. 이것은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인데 이건희 회장은 모를 것이다”라고 스스로 뒤집어썼다. 이번 경우에도 그룹 관계자들이 "내가 다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전통적으로 아랫사람이 뒤집어쓰는 방식으로  오너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12년 구형…박근혜·최순실 구형 형량 예상보다 훨씬 높을 것"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간사)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횡령과 재산 국외도피가 끼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뇌물 공여를 위한 일종의 자금을 만들고 재산도피를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뇌물수수보다 뇌물공여가 가볍게 처벌된다"며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의 12년 구형은 매우 중한 형의 구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뇌물수수자가 실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공여자는 집행유예, 또 같은 실형을 주더라도 수수자, 받은 사람보다 공여자가 절반 정도 형을 선고받은 게 일반적인 법원의 선고 사례"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징역 12년 구형에서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구형량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구형이 예상이 된다. 또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을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은 국정농단의 한 축,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고리로 봤다. 그런 인식에서 이 같은 구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나는 바보다' 전략 구사…법원, 사회 정의 세우는 기준 만들어주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과거 삼성, 재벌기업과 관련된 판결을 보면 검찰 구형을 넘어서는 것은 없었다. 얼마 전 블랙리스트 판결도 국민의 비판이 상당했다"며 "법원이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나는 바보다' 전략을 받아들였고, 지금 삼성도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특정 개입, 기업에 벌을 준다기보다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준점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 기준점은 자신의 노력 없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상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이고,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재산이 15조 정도로 추정되는데, 단 1%(150억)의 세금도 내지 않고 15조를 모을 수 있었던 과정이 투명한 것이었느냐는 사회적 의문점을 법원이 해소시켜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미래와도 직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선 패배 책임 있는 후보가 자리 차지? 몰염치"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대선이 끝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건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다. 더군다나 이번 당대표 선거는 박지원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공백,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한 보궐 선거인데, 더 큰 책임이 있는 대선 후보가 나선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 상황에서 안 전 후보 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결정이라는 것이 당내 절대 다수 의원들과 당원의 의견"이라며  "이런 의견을 안 전 후보가 자청해서 의원들에게 물었고, 의원들은 출마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말했음에도 무시하고 있다. 이건 소통과 협치의 자세와도 어긋난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당대표 출마, 무슨 근거로 반대하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당내에서 (안 전 후보의 당대표 출마에) 반대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 마치 당이 반대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역의원 40명 중에서 안 전 후보가 결정을 한 이상에는 도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10명은 넘기 때문에 반대, 찬성으로 쏠려 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치에서도 무관심이 가장 가혹한 형벌이다. 안 전 후보의 출마를 계기로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다는 것만 해도 이미 큰 것을 얻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당이 미뤄놓았던 문제들을 꺼내놓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다. 지역적 편중성 극복 등 새로운 질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