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ICBM 실전배치 가까워져…전략적 사고 필요해”
-정영철 서강대 교수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사일 발사의 전개와 시간, 발사 전략, 사거리 등이 향상됐다”며 한 말. 정 교수는 “기존에는 평안도나 함경도에서 발사했다면 이번에는 자강도에서 발사를 했고, 시간도 밤에 기습적으로 했다. 이는 미사일 발사의 전개와 시간, 발사 전략 등에서 향상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이나 우리가 추적했음에도 이를 피해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며 “또 사거리가 더 향상됐는데 고도가 약 3700km, 거리가 약 980km, 그리고 시간도 47분간 비행했다. 정상 발사했다면 1만km를 넘는 것으로, 북한 역시 이번 발사를 통해 미국 전력이 사정권에 들어왔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단순히 미사일 능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만 실험 발사를 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단순히 자신들의 생존만을 위한 것으로 보기엔 그 선을 뛰어넘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과거와 같은 경제와 안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추진하는 데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사고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도 아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미사일의 2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했다.(조선중앙TV 캡쳐)

“한반도 북핵 위기 심각성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한반도 8월 위기설’과 관련, “미국 입장에서는 최후통첩, 즉 레드라인에 근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한 말. 양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인도, 이스라엘 5개 국가다. 여기에 북한이 추가된다면 여섯 번째 국가가 되는 셈”이라며 “이 6개국 가운데 미국과 적대 국가는 아마 러시아, 중국, 북한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ICBM 개발에 있어서 국제규범을 위반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과연 선제 타격, 혹은 예방 타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조금 위법한 것인지를 두고 미국에서도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설령 정당하더라도 후유증이 가장 큰 문제다. 심리적으로 우방 국가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선제적인 군사 조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대화요구에 응할까 우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우리가 북한의 대화요구에 응하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다”며 한 말. 김 의원은 “북한이 우리의 대북 대화 요구에 응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시간을 벌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스스로의 단호한 입장 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번에 비교적 신속하게 움직인 것에 대해선 아주 잘했다고 본다”며 “NSC 회의도 새벽 1시에 바로 열렸고 한미 미사일 훈련도 했고 다 잘했다. 여러 채널을 통해 한미 간 공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한국당, ‘서민경제주의’ 표현 때문에 격론”
-최해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자유한국당의 혁신선언문 발표가 돌연 취소된 것과 관련, “‘서민경제주의’라는 단어를 제가 넣었는데 서민경제 활성화는 몰라도 그것을 어떤 주의나 노선으로 격상시키면 당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이견이 있었다”며 한 말. 최 위원은 “그동안 운동권 좌파가 서민과 재벌을 대립시키면서 대기업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다”며 “지금 사실 우리나라 불평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어떤 강한 의지를 오늘의 보수정당이 가져가야 되지 않나, 오히려 보수정당이 비정규직이라든지 서민들의 이해를 더 대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