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수빈 전 서울지검 형사2부장이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검사는 문관이다’라는 책을 출간하며 검찰개혁을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큰 현 상황에 입장을 밝히며 한 말. 임 전 부장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발발 당시 이를 보도한 제작진에 대한 기소를 거부하며 사표를 냈던 검사. 

임 전 부장은 광우병 사태 당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를 쓴 데 대해 “검사로서 해야 되는 본분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 헌법이 법률보다 상위 법규이고 검사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면 검사로서의 제 관운이 다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랬을 때 우리 애들한테 떳떳하고 당당한 아빠로 남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 조용히 사표를 쓰고 마는 것”이라고 밝힘. 

임 전 부장은 검사는 칼잡이라고 해서 문관이 아니라 무관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최근 낸 책 제목과 관련해 “저희가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라며 “검사를 칼잡이로 보거나 또는 검사님들 스스로 나는 칼잡이야라고 생각하는 데에서부터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설명. 이어 “검사는 문관으로서 인권이 보장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것을 항상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며 “칼잡이가 돼버리면 그걸 볼 겨를도 없고 볼 생각도 없어진다. 자기 본분이 무언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임. 

임 전 부장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냄. 그는 “검사들이 검찰권 남용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검찰을 건드릴 기관이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만심일지 모른다”며 “공수처 같은 게 생겨서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인식이 바뀌게 되면 검사들이 공사생활에 있어서 스스로 조심할 것”이라고 설명. 공수처가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조직 등도 옥상옥이냐, 그건 아니다”라며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건강한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면 또 비리가 줄어들게 될 거고 공직자들이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예상. 

그는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검찰 내 특수부와 형사부 중) 특수부 쪽이 너무 비대해졌다. 따라서 특수부를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또 경찰의 수사권은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독자성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검찰 수사권을 아예 폐지를 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사권을 갖고 있던 걸 갑자기 폐지시킨다는 거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수사 기능은 좀 더 줄이고 경찰의 수사권은 좀 더 독자성을 좀 더 넓게 보장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제언. 

임 전 부장은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문제에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내면서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개혁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특히 검찰에 있어서 그렇다. 그 분이 그걸 모를리도 없다”며 “검찰개혁도 검찰조직이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신임 검찰총장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발언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고 설명.

임 전 부장은 현재 검찰에 몸담고 있는 후배 검사들에게 “제가 사표를 썼던 것도 검찰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언을 하는 것”이라며 “후배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올바른 개혁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된다”고 강조. 

-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8개 부처 조직개편 작업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러 난관이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증세와 관련해 설명하며 한 말.  

전 수석은 여소야대 상황과 관련해 “과거 양당 체제일 경우에는 야당 1곳만을 상대로 설득하고 협상하면 되는 문제지만 지금은 5당 체제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1, 2차 방정식을 뛰어넘는 고차 방정식을 푸는 그런 상황이 돼서 많이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워낙 야당과의 협치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서는 더 빠르게 더 민첩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사실 있다”고 설명. 

전 수석은 증세와 관련해 여야가 대치하고 야당 쪽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일단 지금 정부나 정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증세는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한해서 조세 정상화와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다. 특히 선거기간 중에 증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선거기간에도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라든지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일관되게 해 오셨고 특히 증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증세는 (없다라고 한 게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나”라며 “사과를 할 이유도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증세 대상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침소봉대”라며 “이번 핀셋증세에 대해선 야당도 당연히 협조를 해줄 걸로 생각한다. 조세 형평성과 조세 정의적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 

-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데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 말. 김 의장은 “얼마 전 자기들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뱃값 인상을 해야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국민건강이 나빠져도 괜찮은지를 다시 묻고 싶다”고 쓴소리.  

-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지난 17일 수술실 간호사로 복귀한 감회를 밝히며 한 말. 차 전 위원장은 해고된 지 27년만에 다시 일자리로 복귀한 병원 노조운동의 거목. 그는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 요구가 나오던 87년 민주항쟁 전후 한양대병원 전신인 한양대의료원에서 의료민주화, 비리척결 등을 내세우고 ‘전노협’을 결성했다가 해고됨. 그는 정치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직인 수술실 복귀를 고집해 실제 복귀한 이유로 “노동조합 하던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노동자로서 당당히 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제 나이가 있었다고 해도 사표를 내고 그만 뒀을 수 있는 나이다. 그런 것들을 제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게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 

-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선고를 생중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한 말. 그는 이 원칙에 따라 재판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재판 관계자와, 피고 이런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일반 시민도 법정 시설이 수용하는 한 누구나 방청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원칙“이라며 ”사회적 이목을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은 법정 시설이 부족해서 사실 못 들어가지 않나. 이걸 방송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건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부연. 

천 전 대표는 “법원도 국가 권력 아닌가. 국가 권력 일부인데 국민들한테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재판이라고 해서 하느님이 하는 것 아니다. 여러 가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오판도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투명하게 국민들이 감시하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