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 대변인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의 문건 발견 이후 17일 정무수석실에서 1361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해 공개했는데 삼성은 물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관련 문건까지 나오고 앞으로도 여러 부서에서 이 같은 문건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며 한 말.

백 대변인은 “삼성 같은 경우는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2014년 8월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새로운 국면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기회로 활용하자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보인다”며 조직적으로 상층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고 발언.

백 대변인은 또 여러 현안과 관련해 방송사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누리과정에 대해서 2015년 3월에 굉장히 문제가 될 때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이것을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메모에 의하면 정권 비협조 언론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법적대응을 하고 또 협조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론형성에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 이어 “여론조작의 흔적이기도 하고 또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본다”고 부연.

백 대변인은 문서발견 배경에 대해 “지금 정무수석실에서 특히 행정요원의 캐비닛에서 나왔다는 점에 저는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며 “비서관이라든지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고위직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철저한 증거인멸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이런 말단 행정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본인들이 직접 관여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더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예상.

그러면서 “(이번 공개된 문건은)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 아닌가. 그 자리에는 행정요원들이 참석할 수는 없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건들이 작성이 되고 사본을 복사하는 과정, 서로 돌려보는 과정, 다른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 속에서 정확하게 사본이 몇 부가 복사되고 어느 부서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히 체크가 돼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임.

“한국의 무기개발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조 3000여 억원을 들여 6년 간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치명적인 기술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원 3차 감사 결과 드러난 데 대해 한 말. 수리온은 수출까지 예견된다는 과대포장과는 달리 빗물이 새고 앞유리가 깨지고 프로펠러가 몸통에 부딪치고 비행 중 엔진이 멈추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김 의원은 “참여정부 때 헬기 개발이 결정돼 가지고 대표적인 한국의 명품 무기로 그동안 해 왔고 수출까지 예견된다고 과대포장을 했다”며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저는 근본적으로 설계결함이 있었다고 본다. 디자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계속 은폐하고 야전에 배치를 먼저 함으로써 결국은 부실한 무기개발로 이후에 더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되는 이런 어떤 한국의 무기개발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규정.

김 의원은 감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방사청만 감사를 했다. 방사청을 감사하면서 드러난 문제는 개발 업체, 즉 카이(개발업체)에 대한 감사로 바로 이어졌어야 된다”고 발언. 그 배경으로 김 의원은 ‘정치적 이유’를 들며 “카이 내부의 자금비리 뭐 횡령이라든가 배임죄, 이런 것들은 이미 3년 전에 그 가능성이 포착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가 안 돼왔고 그 당시에는 감사원이 고소고발까지 했다. 그런데도 이후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감싸줬다”며 “배경에는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걸 직접 컨트롤했다. 우병우 수석이 핵심이라고 본다”고 주장.

“입양하기 전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혹은 입양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려견 입양 자체를 못하게 돼 있다.”
- 서지형 강동구청 유기견없는도시 봉사팀 교육팀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여름철 창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집들이 많아지며 층간소음이 아닌 ‘층견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반려견에 대한 교육방법을 설명하며 한 말.

서 팀장은 “반려견이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때문에 짖는 경우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뭔지 빨리 원인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짖는 이유가 보호자, 짖는 반응이 잘못되어서 짖는 게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짧되 횟수를 늘린 산책과 긍정적인 경험 체험시키기 등을 제언.

서 팀장은 반려견 문화 정착이 먼저 된 외국의 경우 “일단 한국하고 외국 주거형태가 다름을 고려해야 된다. 조금 짖어도 한국처럼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반려견 문화가 발달된 선진국 경우도 주거구역에서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법이 엄격한 편이다. 미국이나 독일을 특히 예를 들면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혹은 입양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려견 입양 자체를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동의”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 발견과 우리정부의 북에 대한 군사회담·이산가족 상봉 제안 등 현안과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 출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한 말.

정 의원은 문건 발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운영을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정 농단이 이뤄지고, 이걸 청와대 비서실이 뒷받침했단 증거들이 나온 것이니까 크게 봐서는 국정농단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보충 자료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힘.

문재인 정부 들어 북에 대한 첫 공식회담 제안이 이뤄진 데 대해선 “한쪽으로는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 한쪽으로는 남북 대화를 통해서 현재에 관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두 가지가 충돌한다. 이걸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한미와 한일, 그리고 한미일, 삼각관계 속에서 보면 제재와 압박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이것은 박근혜 정부 내내 갇혀왔던 모습인데 결국 문재인 정부로서 베를린 구상도 발표했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선제적인 대북 제안이 불가피했다고 전 본다”고 해석.

정 의원은 당 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해 당내 혁신위원회에서 기존 최고위를 폐지하고 당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를 꾸리자는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선 “동의한다”고 밝힘. 그는 “지금 절대위기다. 강력한 대표 중심 체제를 구축해서 돌파해보자는 제안인 것 같다”며 “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서 어떤 지도체계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굳게 닫혀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