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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1만원 시대 초석"

[7월1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최승영 기자2017.07.17 10:47:49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뉴시스)


“이번 결정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초석을 놓은 것”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 데 대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로드맵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반드시 1만 원 시대는 만들어야 한다”며 한 말. 

이 대표는 이 같은 인상을 두고 중소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만에 대해 “그동안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이 부담을 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 임금 문제보다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큰 원인이었다 본다”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또 하나 원청기업과 본사들이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크게 연관짓기는 어렵다는 조사결과들이 있다”며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이 일단 임금이 올라가면 구매력이 확장되고 결국 경제 활성화나 고용률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 이어 “인건비 부담이 상쇄되는 과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직접적인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말한 것이고 내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 그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와 관련된 로드맵도 함께 나와야 된다”고 부연. 

이 대표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인 7.4%를 넘는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데 나오는 비판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세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당연한 어떤 정책이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변. 그는 “이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그 다음에 중소상인들의 직접적인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분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일정하게 다시 이분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투입하는 정책적인 측면이라고 봐야 된다”고 첨언.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를 포함해서 소환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진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14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내부 문건, 즉 민정수석실의 안 쓰는 캐비닛에서 나온 300여 종의 문건 중 일부에서 청와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개입한 자필 메모 등이 발견된 데 대해 현재 수사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며 한 말. 박 의원은 문건의 갑작스런 발견에 대해 “갑작스러운 정권 이양에 따른 걸로 보여진다”며 “버려진 것인지 방치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의도와 관계 없이 실수나 과실에 의해서 남겨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밝힘. 

박 의원은 다만 “자필 메모는 정말로 전문가의 솜씨”라며 “결국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여진다”고 설명. 문서공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선 “(현 정부까지 넘어와) 느닷없이 발견된 것”이라며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단정할 수도 없고, 조용히 검찰로 넘겼을 때는 하명수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만 공개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 

박 의원은 현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시점의 전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삼성 변호인 측이 반박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문건 작성을 2014년 8월경으로 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 정황을 설명하는 데 아귀가 맞는 문건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만 증거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설명. 이를 위해선 자필 문건의 주 작성 주체를 발견해야 하는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를 포함한 소환조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내다봄. 

“가장 앞장서서 국민들의 질책은 질책답게 받으면서 다시금 새롭게 당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됐다.”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대선 당시 제보조작 사건 등으로 국민의당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출사표를 던지며 한 말. 천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정계은퇴 요구 등을 두고 “패배한 전 후보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다시금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태도로 우리 자신을 바꿔가고 그 대오에서 안철수 후보도 어떤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늘 서로 돕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에 함께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천 의원은 차기 리더십의 골자에 대해 ‘정체성’과 ‘협치모델’을 거론. 그는 “다른 당과의 관련성 이전에 우리 자신의 중심, 정체성,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통적인 야당세력과 또 하나는 중도 보수 세력이랄까 이런 두 세력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두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컨센서스를 이뤄내기도 하고 타협도 이뤄내는 그런 협치의 모델을 우리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 

“홍준표, 애도 아니고 토라져있을 한가한 때 아냐”
-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19일 문재인 정부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거부의사를 밝힌 데 대해 “좀 답답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한가한 때가 아니고 갈 길이 무척 바쁘다”며 “북핵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거고 한미 FTA 재협상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대응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라고 한 말. 

이 대표는 “지금 (본인 대신) 원내대표 내보낸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그 부분도 답답하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대표다. 그리고 당 대표는 각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대표 아니겠나”라며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가 원수로, 국제무대에 나가서 정상외교를 하고 돌아온 결과를 국민들께 설명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당 대표들에게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런 결과 설명을 국회의원 대표인 원내대표에게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만 들으라는 것은 좀 오만한 발상 아닌가”라고 비판.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가 처한 중대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는, 누가 몇 년 전에 잘했고 잘못했고 사과했고 안했고, 이런 걸로 따질 때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에 뭐가 가장 좋은 방안인지 찾는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야한다. 그리고 한때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다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나라를 우선 생각해주셔야 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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