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는 강경화고 김이수는 김이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SBS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문제”라며 정국 경색을 풀기 위해 사안별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 우 원내대표는 “다 연계해서 풀고자 하는 식의 접근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던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접근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참석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논란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장 교체’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우택 대표와 여러 차례 만났지만 절대 내줄 수 없다고만 했다”며 “지금은 정권 교체가 됐고 국회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의 협상 필요성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등을 강조했던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문정인 발언, 한미 정상회담 예고편 같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발언과 관련, 한미가 이를 조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 말. 박 전 대표는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한 발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페리 전 국방장관, 어제 한국에서 연설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과 같은 내용”이라며 “북한의 핵은 동결시키고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 및 중단을 통해 핵을 폐기한다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인데, 트럼프·문재인 대통령 등 양국 정상의 내용도 똑같고 미국 지도자들의 의견도 같다. 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은 옳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한미 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사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빨리 설치하길 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시점별로 차등 둬야…도덕규범 바뀌어”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인사검증 제도 개선과 관련해 “2005년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위장전입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이나 범법 의식이 없었다”며 한 말. 김 위원장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직장 이전 등의 경우 통상 주소 불일치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옛날 행위는 아무 의식 없이 했는데 이제 와서 다 죄가 되고 잘못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 문제가 있다. 우리 사회의 도덕규범이 바뀐 기준으로 모두 재단해 문제 삼으니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된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2008년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전개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동양 3국이 논문에 대해서는 서구사회보다 굉장히 관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현재 검증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순실 은닉재산 국고환수 할 수 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 왔던 안원구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현행법으로도 범죄와 관련된 혐의가 입증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다”며 한 말. 안 전 청장은 ‘그러면 왜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조사기구가 최순실 재산과 관련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든다든지 조사를 한 적이 없다”며 “그래서 따로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법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공소시효 범위 내거나 부과제척기간 안에 들어와야지 가능한데 그게 지난 것까지도 소급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며 “현행법으로는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