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테러가 의심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공학관 기계공학과 김모 교수 연구실 앞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안 돼”
-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설명하며 한 말.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처리가 불발돼 자동파기. 이번에 다시 발의된 것. 천 의원은 “사면을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받아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돼 있다. 이걸 봉쇄해야겠다”는 취지라며 “사면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국립묘지의 취지에 맞지 않고 사실은 헌법에도 맞지 않는 거다. 덧붙여 이미 사망해서 묻혀 있는 사람들은 소급적용해서 옮겨가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

천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와 다르다. 우선 19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이 과반수였지 않나. 그런데 20대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며 “심지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대통령이 탄생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다르다. 자유한국당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함.

“아침에도 검색했는데 바로 나오고요.”
-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3일 연세대 교수 연구실에서 사제폭탄이 터지는 사건발생과 관련해 우리나라 온라인상에서도 사제폭탄 제조 정보가 넘쳐난다며 한 말. 해당 사건은 대학원생 소행으로 밝혀짐. 서 교수는 “사실은 누구라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어제는 그나마 조잡했기 때문에 그정도지만 정말 사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며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피해가) 몇 명 또는 몇 십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려.

서 교수는 이 같은 사제폭탄 제조정보가 인터넷 검색 몇 분만으로도 나올 정도라며 “영문 사이트는 그야말로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하다. 그게 경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 또 “작심하고 재료만 구하려고 한다면 제법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몇 십 명이 아닌 몇 백 명, 몇 천 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폭탄을 어느 누구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제조를 해서 어딘가 은밀하게 숨겨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 예방적인 조치, 총체적인 점검을 제언.

“중장기적인, 시장이 예측가능한 걸 만들어 가는 정책 펴야”
-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과열 양상까지 간다는 얘기가 돌며 합동현장 점검반이 단속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책의 방향과 범위에 대해 제언하며 한 말. 조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냐 규제 강화냐 이분법적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정책을 많이 버리고 중장기적인 시장이 예측가능한 걸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 펴야 할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쪽 정책이 강화돼야 될 것 같다”고 조언.

이날 같은 방송에서 최성호 경기대 경제학교 교수는 “장기적으로 제도화 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 이걸 제도화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진다”며 “또 하나는 그동안 공약으로 제시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너무 양적 지표에 얽매이지 말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

"비법조인 법무장관 임명, 檢수사권 조정 절호의 기회 될까...경찰 조직도 판 새로 짜야"
- 박성구 변호사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지난주 파격적인 검찰 인사에 이어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고, 검찰총장만 확정되면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현 상황에 대해 한 말. 조국 민정수석은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인권 경찰 구현을 요구한 바 있음.

박 변호사는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던 검찰 고위 인사들이 대부분 사퇴하였고, 비법조인으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을 배치한 것이 헌정이래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하면서 검찰개혁에 어설프게 나섰다가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발언. 이어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과제라고 하는 여론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경찰의 경우는 이번이 수사권 조정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을 것 같다”고 덧붙임. 다만 경찰조직 자체의 문제도 많다며 인원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