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경찰에 인권개선 요구, 당근책으로 해석 가능"

[5월2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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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국정원 수사권 박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뉴시스)


"文대통령의 경찰 인권 개선 요구, 당근책으로 해석 가능"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 인권 개선 요구 조치를 내린다고 해서 바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서도 "당근이라고 이야기되는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화두로 떠올랐는데 이것이 실현되려면 경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불신이 해소돼야 한다, 제도적 보안책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면 그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가 순조로워질 것이라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문재인 정부 출범에 큰 기여"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이번 대선에서 만약 국민의당이 중도 보수, 개혁적 보수층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보수층이 다시 뭉치느 계기가 됐을 것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싫다는 '정치혐오증'도 만연돼 있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만 경쟁했다면 문재인 정권 탄생이 어려웠을 수도 있다"며 "국정농단, 패권 정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정 견제 세력의 한 축인 국민의당이 존재 해야 한다. 호남 민심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라가 180도 바뀌어... 대통령이 잘하는 건 박수쳐줘야"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탄핵 정국 후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속도로 개혁하고 구부러진 것은 펴고 막힌 것을 뚫고 있끼 때문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며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은 오늘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인준해 줘야 한다. 위장전입이나 부인의 그림 문제, 아들의 병역 문제 등이 있지만 지금 한가한 때가 아니다. 국정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살인 부르는 스토킹 범칙금은 8만원? 젠더法 시급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서 지난해 일어난 '가락동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현재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8만 원 정도의 범칙금만 내게 되어있는 게 문제다.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20대 국회 뿐만 아니라 지난 15대부터 19대까지 7건 정도의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부분적으로 논의 되거나, 혹은 논의도 안되고 폐기됐다"며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 심각성, 이것이 피해자의 일상을 얼마나 파괴하는가 그리고 스토킹 범죄가 결과적으로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 법안이 신속하게 논의되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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