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비정규직 상한선 도입...위반시 부담금 부과"

[5월25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 페이스북
  • 트위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추진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대기업 비정규직 상한선 도입부담금 등 제재 마련할 것"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대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새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많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상시적으로 하는 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안 된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 상한선을 둬서 이를 초과하면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기업들마다 상황, 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국회 비준, 한미정상회담 맞춰 속도조절 할 수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사드 국회 비준은 오는 6월 한미정상회담을 맞춰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중대차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 규정부터 들어가야 한다. 전 정부에선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국회 비준 카드로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위안부 합의는 적법, 항의시위는 불법인가요?"
소녀상을 지키다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1년6월 구형을 받은 대학생 김샘씨가 오늘 오전 1심 선고를 앞두고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일본 대사관 항의시위건으로 1년6월 구형을 받았다. 5개 기자회견 사회를 봤다거나 기자회견문을 읽었다거나 정도의 크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기소 등으로 사건의 개수를 늘려나가는 모습들에서 표적수사가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들을 변호사님과 함께 나눴다"고 말했다.
김 씨는 "(위안부) 할머님들은 오랜 기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워오셨는데, 한일 합의 발표가 지금까지 쌓아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생들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더 내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며 "독립운동도 당시에는 불법이었고, 민주화 운동도 당시에는 불법이었다. (이번 경우도)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4대강 재감사,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설문 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78.7%(매우 찬성 70.2% 찬성하는 편 8.5%)였고, 반대는 15.4%(반대하는 편 7.7%. 매우 반대 7.7%)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모든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호남이 찬성 86.6%로 가장 높았고, 대전 충청이 83%, 경기 인천 80.9, PK 70.6%, 서울 76.9% 그리고 대구경북이 낮은 편이었지만 66.5%로 역시 3분의 2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령별로는 30대 92.1%, 40대 88.9%, 50대 78.1%, 20대 76.6%가 찬성했다. 가장 적은 60대 이상도 61.8%가 찬성했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5월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75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 유무선 혼용방식 전화면접과 자동응답 혼용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4.4%.)

김달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