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피고인 박근혜, 유죄판결 가능성 높아"

[5월2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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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뉴시스)


"피고인 박근혜, 무죄받기 쉽지 않을 것"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크게 나눠 공무상비밀누설, 뇌물죄, 직권남용죄 가운데 뇌물죄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뇌물죄가 무죄가 나려면 피고인(박근혜) 측에서 왜 삼성에서 돈을 받았고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줬는지 등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말을 해야 한다"며 "만약 나름의 스토리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했기 때문에 충분히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미흡? 전례와 비교하면 부실한 것 아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국정 안정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그 시작이 총리 인사청문회인데, 야당 의원이라고 해서 흠집내기 식의 정치공세만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며 "(이 후보자 자료 제출 미흡에 대해) 대통령 선거 이후 총리도 급박하게 임명돼 시간이 촉박하다. 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많고 전례와 비교하면 자료 제출이 부실한 것도 아니어서 이런 점들을 야당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인선 우려...송곳 검증할 것"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주요 자료를 제출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아 강력히 경고했다"며 "국무총리는 행정부 2인자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막중한 자리다. 신상털기나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정운영 능력, 대통령 보좌 능력, 도덕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前 대통령 감사대상?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한 것에 대해) 녹조, 수혜, 가뭄 등의 발생 원인이나 대책을 정책적으로 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미 지난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감사를 한 것을 또 다시 정권 초기에 감사할 정도로 4대강이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 있다.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 섞인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감사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상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예년보다 편안한 표정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년 추도식에 참석한 분들을 보면 비장함, 결기가 느껴졌는데 올해는 다들 편안한 표정인 것 같다"며 "이번 추도식이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 보낸 뒤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고, 이제 그런 관점을 넘어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뤄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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