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의 위안부 합의, 국민여론 업고 재협의해야"

[5월12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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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82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기억하겠습니다'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일본이 급해진 거죠...사전에 쐐기를 박으려고 한 건데...”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가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하자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답한 데 대해 한 말. 정 전 장관은 당시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권유, 압박 등에 의해 체결된 조약, 합의인 만큼 국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안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정서를 등에 업고 그 다음에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재협의를 해야한다...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외교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유력한 카드”라고 강조.

그는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 대해 “문 대통령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자 하면 그쪽에서 ‘이건 사실상 아베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협상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카드로 쓰려고 했을 것”이라며 “대응을 아주 잘한 것”이라고 평가. 또 문 대통령이 무라야마, 고노 담화를 존중하고 계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선 “국가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이거 혹시 한일 관계 틀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건 일본에서 또 이용하려고 할 거다...흔들리지 말아야 한다...일본이 태도를 바꾸도록 정책을 바꾸도록 장외 압박을 가해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

“당연한 일이다.”
-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박승춘 보훈처장이 사표를 낸 만큼 새 대통령이 공약만 지키면 ‘5·18기념식’ 등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이 가능해진 상황에 대해 한 말.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

김 처장은 박 보훈처장의 사표제출과 수리에 대해 “진즉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그분 사표 수리했다는 것을 듣고 문재인 새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나가겠구나 그런 감격이 있었다”고 밝힘.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사유로 보훈처가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고 밝혀온 데 대해 “전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며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말도 안되는 몇몇 극우보수 논객들의 이상한 얘기를 국민들의 한편의 여론이라고 호도하면서 광주와 이 노래를 불렀던 많은 5.18 관계자들,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분들에게 색깔을 입혔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저는 본다”고 발언.


김 처장은 “이명박 정권 2년차부터 갑자기 이 노래를 제창에서 합창으로 불리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 노래를 못부르게 하면서 방아타령으로 교체한다든지...이런 일들이 있었다. 2000년대 21세기에 갑자기 이걸 금지하는 걸 들으면서 저희들은 기가 막혔고 이해할 수가 없었다”며 “민주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고 비판. 

“유가족들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다.”
- 김종유 중국 웨이하이 한국인회 회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9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터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국인 유치원생 10명을 포함한 12명이 숨지고 중국인 교사 한 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와 관련 현재 상황과 유가족들의 상태를 전하며 한 말.


김 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침통한 분위기”라며 “유가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교민들도 아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함. 그러면서 “아직 사고 정리가 다 되지 않았고 현재 조사 중”이라며 유가족들이 현재 원하고 있는 것은 사고경위라고 설명.

“문재인 대통령, 촛불이 요구한 ‘사회불평등’ 꼭 해소해주길”
-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전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문 대통령 당선에 대해 “여러가지로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촛불 민심이 6개월 이상을 그렇게 했는데, 참 고생들 많이 하시지 않았나”라며 “너무나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다. 그런 것이 바로 잡히는 그런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복지에 대해 “미국이 별명이, 복지 기피 국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복지가 약한 선진국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더 약한 복지를 갖고 있다”고 총평.  그는 선진국 중 복지가 제일 약한 나라가 미국, 일본인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밑에 있다며 특히 “가장 시급한 것은 노인들 빈곤”이라고 지적. 그런 점에서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

이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로 국민연금이 너무 낮다는 것을 거론하며 “수십 년 장기계획을 놓고 서서히 높여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내고 좀 더 많이 받는 식으로,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국민연금을 더 내시오, 하는 것을 말하기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나”라며 “역대 정권들이 그것을 기피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낮게 묶여 있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높여 나가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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