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세관 보세창고 비리

제319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취재보도 부문 / 조기현 G1강원민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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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현 G1강원민방 기자

속초세관은 수입 통관 어패류의 안전한 관리와 밀반출 차단을 위해 보세창고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팀이 확인한 세관 보세창고는 불법 비리 창고 그 자체였다.


보세창고 관리팀장은 수조 사용료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5천만원 넘게 횡령했다. 특히 속초세관과 운영업체가 모르게 하려고 계약서를 위조해, 몰래 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업체에 수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협박해 항목에도 없는 사무실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관리팀장의 묵인하에 일본과 러시아 등에서 수입한 어패류가 통관도 거치지 않고 밀반출되기도 했다.


속초세관의 관리는 소홀하기만 했다. 수조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어패류의 폐사와 도난이 잇따랐지만, 속초세관은 국내 어패류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하지만 피해 어패류에는 수입산도 다수 섞여 있었다. 속초세관은 국내 어패류도 보세창고를 거칠 경우 출입 수량을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보도 이후 신속하게 개선 대책이 마련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경찰은 속초세관 보세창고 관리팀장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등 5가지 혐의를 적용에 검찰에 송치했다.


속초세관도 수사를 벌여 보세창고 운영업체를 경고 처분하고, 운영업체 보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수입물품과 국내물품을 구별해 보관하도록 시설 개선을 명령하는 등 대대적인 시설 개선에 착수했다. 취재팀은 보세창고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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