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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언론인 복직은 언론 정상화 과정”

한국기자협회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 해직언론인 반응
일부 후보 ‘법원판결’ 발언에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비판
시혜 통한 단순 구제 아닌 명예회복 관점의 해법 원해

최승영 기자2017.04.19 13:47:19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주최한 지난 13일 대선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언론계 최대 현안인 공영방송 정상화와 해직 언론인 복직에 대해 대체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 방식에선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다. 공영방송사 기자와 해직 언론인들은 언론개혁 의지가 표명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후보들의 인식과 실현 방식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인식차는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를 두고 도드라졌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가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강조한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법원 판결에 맡기자는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009년 6명 전원 ‘해직 무효’라는 1심 판결 후 (왼쪽부터)권석재, 우장균, 노종면, 정유신, 현덕수, 조승호 기자 등 YTN 해직기자들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YTN 노동조합)

해직기자 등 언론인들은 홍준표·유승민 후보의 발언에 “무책임한 것”, “비겁한 태도”라며 쓴소리를 했다. 정영하 MBC 해직 기술감독은 “지난 두 정권에서 잘려나간 기자들이 포함된 문제에 법원판결만을 들이대는 건 언론자유를 구가하려는 정권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은 기자·PD가 취재한 걸 기사화할 수 있냐를 가지고 싸워온, 보도기능의 문제다. 이에 대해 촛불시민들은 언론을 적폐대상으로 규정했다”며 “정치권력을 가진 이들이 의지를 갖고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평가는 해직 언론인 복직이 ‘잘린’ 언론인 몇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걸 전제로 한다. 지난 10년 간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데 반발하고 저항했던 게 바로 그들이어서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맡기겠다는 두 후보의 입장대로라면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YTN 해직기자들의 복직은 불가능하다.


조승호 YTN 해직기자는 “큰 틀에서 가해자인 이들이 잘못했다고 하긴 어려울 거라 봤다”며 “자기 판단을 법원에 떠넘기는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적인 해결은 물 건너갔고, 정치권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 않나. 차선책이다. 다음 정부 전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박성제 MBC 해직기자는 “처지가 다른 만큼 통일된 (해결)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시혜를 통한 구제가 아닌 명시적인 제도로써, 명예회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MBC 파업’으로 해고됐던 6명의 해직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2015년 4월 1심과 동일하게 해고 무효를 판결한 직후 해직자들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승호 PD, 정영하 전 위원장, 박성제·박성호·이용마 기자, 강지웅 전 사무처장.

현덕수 YTN 해직기자(현 뉴스타파 기자)는 “단순히 해직자를 복직시키는 문제로 보는 건 논의틀을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이라며 “국민적 열망 아래 언론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란 측면에서 모든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력의 개입으로 언론자유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 아이러니지만 당장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치 않을 순 없다. 그렇기에 더욱 정치권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시스템 개선은 이후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가 된다. 기자들은 대선 주자들이 토론회에서 밝힌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등의 일부 발언을 두고선 언성을 높였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유승민 후보의 주장을 인정한다 해도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답이 없었다”며 “10년 전 KBS 사람들과 얽혀 차기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논의한 과거 행동(강동순 녹취록)부터 해명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검찰·공무원·사법 등 여타 개혁들도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안 전하지 않겠나. 공영방송 적폐청산을 필두로 한 언론개혁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이유”라고 덧붙였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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