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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안보·성장·구체제 혁파 날선 공방

[한국기자협회·SBS주최 대통령후보자 토론회] 정책 검증

강아영·김달아 기자2017.04.13 17:15:58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공동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초청 합동 토론회에선 2시간30분 동안 후보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후보들은 외교·안보, 경제·복지, 정치·사회 등 자신의 정책공약을 소개하는 한편 서로의 정책과 자질, 도덕성, 리더십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뉴시스)

△사드 배치 입장 추궁…“증세 얘기 안 한다” 지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정책 검증토론에 앞서 프레젠테이션에서 ‘국민성장’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성장 혜택이 재벌 대기업 부자에게만 가지 않고 중소기업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성장이 국민성장”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외바퀴 성장전략에서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성장, 동반성장, 혁신성장 등 함께 성장을 이루는 사륜구동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국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살아 경제성장을 하고 다시 일자리와 국민소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이든 민간이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 차별을 해소해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일자리성장을 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동반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정책 검증 토론에선 유승민 후보가 사드 배치 및 북핵 폐기와 관련한 문 후보의 입장을 추궁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사드 배치는 찬성과 반대 또는 배치와 배치철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라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첫째로 미국과 그 방안을 합의해야 한다”며 “그 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합의를 해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세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는 심상정 후보의 공격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금액이 어떻든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할 순서가 있다”며 “우선은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 고소득자 다음에 고액 상속·증여자들 과세강화,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리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이런 식으로 제시하며 동의를 받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개혁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질문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과학연구가 긴 호흡으로 가야하고 기초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초연구는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실패도 있을 수 있기에 그런 것을 기다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때문에 국책연구기관 평가방법부터 연구자들 주도로 연구가 이뤄지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뉴시스)


△안보관 도마…“국민의당 의석수로 국정 운영 가능하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안보와 성장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저는 자강안보를 주장한다”며 “자강안보란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장과 관련해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교육개혁, 과학기술개혁, 공정개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부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도록 만들고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정책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 검증 시간엔 안 후보의 안보관이 도마에 올랐다. 안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묻는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대북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해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모든 정책은 공과 과가 있기 때문에 잘 된 점들은 계승하고 과에 대해서는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대화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불리에 따라 안보관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심상정 후보의 비판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욕을 안 먹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라며 “국가 지도자는 그래선 안 된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거기에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게 국가지도자 자격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묻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교육개혁, 과학기술개혁,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를 만들면 민간과 기업의 창의력이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뛰어드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석수로 원활한 국정운영이 가능한지 묻는 홍준표 후보의 질문도 있었다. 안 후보는 “저희가 집권하면 여러 여기 계신 당들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협치의 틀을 짜게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150석으로 국정운영을 잘 했는가. 정말 중요한 건 대통령 본인이 얼마나 협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편 가르기 하지 않는 사람이냐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협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뉴시스)


△피고인 신분 지적…경남도지사직 사퇴 꼼수 도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지금 세계는 우파 스트롱맨의 시대”라며 “민노총과 전교조, 강성 귀족노조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확 돌리듯 대개혁하겠다. 기업에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겐 기회를 주는 게 대한민국이 잘사는 길”이라며 “서민과 청년들은 돈이 없다기보다 꿈을 잃었기 때문에 불행하다.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를 설치해 서민의 삶과 애환을 직접 돌보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당 후보들은 홍 후보에게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요구했다. 안철수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을 물었다. 홍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라며 “이것부터 타파해야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다. R&D에 투자하는 기업에 감세정책을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후보는 “서민청년구난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홍 후보는 “가난한 서민 청년들에게만 복지를 집중할 것”이라며 “민관과 협조해서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가 피고인(뇌물죄 혐의) 신분이라는 것과 경남도지사직을 마감 기한 3분 전에 사퇴한 것은 대통령 자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승민 후보는 “홍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임기는 끝난다. 국민은 홍 후보도 세탁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심 후보는 “피의자로 재판받으러 다녔으면 도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분이 꼼수사퇴로 도민의 참정권까지 방해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이미 세탁기에 들어갔다 왔다. 다시 들어갈 일 없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뉴시스)


△사드배치 설전…‘강남좌파’ 공격도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안보와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후보는 “진보 후보들께서 보수표를 얻기 위해 각 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사드나 한미동맹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는 안보위기를 해결 못 한다”면서 “저는 정치하는 지난 17년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지금보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한 때가 없었고,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최강군을 건설하는 국방력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와 관련해서도 “경제위기, 부실경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저는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성장전략은 과학기술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후보들 간 검증 시간엔 사드 배치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대구엔 사드 배치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유 후보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대구든 경북 성주든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말씀만 드렸을 뿐”이라며 “저는 최소한 2~3개 포대를 우리 돈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가 대구라서 지역이기주의 그런 정치는 안 한다”고 답했다.


학제개편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유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학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안 후보의 학제개편과 교육부 폐지에 대해 찬성 하지 않는다”며 “6·3·3을 5·5·2라는 학제개편으로 하는 것은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 시기에 하던 것이다. 특히 마지막 2년 교육을 직업교육으로 돌리는 것을 비롯해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대신 유연학기제와 수강신청제도를 주장했다.


‘강남좌파’와 관련한 공격도 가해졌다. 홍준표 후보는 “시중에서 유 후보가 정책적 배신을 했다, ‘강남좌파’를 했다고 말한다”며 ‘강남좌파’ 평에 대해 물었다. 유 후보는 “후보님이 극우수구파라는 주장에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처럼 저도 ‘강남좌파’라는 의견에 전혀 동의 안 한다”며 “새로운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두 개라고 생각한다. 홍 후보같이 재벌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으로는 보수가 앞으로 설 땅이 없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벌개혁을 하는 데 새로운 보수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뉴시스)


△비정규직 양산 원인 두고 설전…“진짜안보 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노동 개혁’과 ‘기득권체제 혁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노동의 가치를 국정 제1과제로 삼는 개혁정부를 만들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워킹맘, 고시원을 전전하는 청년, 자영업자, 농민 등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제 60년 기득권체제를 혁파해야 한다. 재벌경제 체제를 끝내고 3세 경영세습과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다”며 “비정규직 없는 사회, 최저임금 상향,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겠다. 고용보험을 늘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검증 토론에선 권력구조 개편안과 관련한 질의가 오갔다. 문재인 후보가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면서 3년 임기 단축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질문하자 심 후보는 “온건다당제에 협치의 정치로 전환하려면 내각책임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지금처럼 불신 받는 국회에선 어렵다. 의회에 권한을 이관하는 개헌을 하려면 가장 먼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양산 원인을 두고는 심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심 후보는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범죄시하고 도둑 취급한다”는 홍 후보의 주장에 심 후보는 “반기업 정서를 만든 주범은 정경유착, 양극화, 경영세습을 위해 온갖 탈법과 불법을 자행한 재벌일가와 이들과 담합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부패한 권력”이라고 맞받아쳤다.


사드배치에 대해선 “후보 5명 중 저만 반대하는 것 같다. 사드 때문에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전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가장 위험한 안보관은 표를 얻으려고 안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저는 보수 정치세력이 말한 가짜안보 말고 진짜안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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