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4월이 되면 한반도는 위기설로 몸살을 앓는다. 4월15일이 북한 김일성 주석 탄생일이고, 4월25일은 북한군 창건 기념일이다. 여기에 한국과 미국은 4월 말까지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연례 일정이 있다. 올해는 특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폭격을 지시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이 갑자기 한반도로 항로를 변경하는 일도 생겼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4월 위기설 자체에 과장된 요소가 많고, 관련 보도 중에는 잘못된 주장을 교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위기설에 편승하면서 불안감을 증폭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최근 언론 보도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선제타격 용어와 예방타격 용어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북한이 핵·미사일 등 치명적 무기를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해 사용하는 것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있을 경우 시행하는 군사 행동이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 군도 선제타격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에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은 북한이 보유한 어떤 무기 체계가 장래 언젠가 한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행동이다. 그런데도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서 적절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4월 위기설을 증폭시킨 이른바 여의도 사설 정보지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오류를 지적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예방타격 자체의 현실성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예를 들어 예방타격에서 목표물 선정이 어렵다는 점은 더욱 심도 있게 토론할 주제다. 타격 목표물에는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발사대, 지휘 시설, 군수 공장 등이 포함되는데, 좌표가 파악되지 않은 목표물도 당연히 존재한다. 150대 이상으로 추정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더욱 위치 파악이 어렵다.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예방타격을 했는데,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무력화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면 예방타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북한의 보복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주요 군사 시설은 물론 휴전선에서 50km 거리에 있는 서울 도심 지역도 당연히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거당하면 붕괴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 차원에서 서울 도심지를 불바다로 만들기 위한 공격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쟁 초기 며칠 이내에 서울 등 수도권 주민 가운데 수십만 명이 사망할 것이다. 미국의 대북 예방타격 문제에 대해서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설명이 매우 유용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분명히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지만, 인도주의적 문제가 있고, 동맹국인 한국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 공격을 채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예방타격에 대해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 차원에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극히 어려운 방안이라는 점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예방타격이 임박했다거나 현실성이 높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과도한 센세이셔널리즘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한국인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 평화와 안전, 나아가서 남북 통일이라는 엄중한 과제를 고려할 때 자충수가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