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탄핵 심판 결과, 8:0 예상한다"

[3월10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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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 법률 상식에 의해서라도 다른 결정 나올 리 없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인용 외에 다른 결정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한 말. 이 대변인은 “이미 역사적 흐름으로 모두가 짐작하는 바대로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건전한 이성으로 판단해 보건데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가 마땅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찬성의견을 준 234명의 국회의원들은 탄핵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면서 “대리인단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상 하나하나에 대해 반박할 필요성조차 없을 만큼 통상의 민사법정이나 형사법정에서도 나올 수 없는 무리한 법률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8:0 예상한다”
-국민의당 김경진·이용주 의원이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며 한 말. 김경진 의원은 탄핵 심판 5가지 유형 중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을 가장 중요한 탄핵 인용 사유로 보고 있다”면서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국민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데 실제 대통령으로 일한 사람은 최순실이 아니었느냐.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박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어차피 탄핵 재판이라는 것이 사법적 절차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재판이다. 결과에 따라 청와대에서도 인용, 기각 둘 다 대비를 해서 인용된 다음에는 즉시 청와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기각이든 인용이든 대국민사과 반드시 해야”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안 하면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한 말. 박 교수는 “예를 들어 만에 하나 기각이 되었다고 해도 ‘아 이제 내가 모든 누명을 벗어났다’는 건 본인만의 생각”이라며 “기각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인용이 됐을 때도 화가 나고 서운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는 이렇게 가고 있고 이 사건의 발단은 나로 인해 시작이 됐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말씀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박 핵심, 탄핵 인용 시 정계 은퇴해야”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여권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답한 말. 박 이사장은 “자유한국당 내 친박 핵심 실세들은 최순실 사태를 사전에 막는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못했다”면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갖고 아무리 여당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길을 잘못 들어가면 그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망각하고 무조건 호위무사 노릇을 했다. 총사퇴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석고대죄해야 하고 핵심들은 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판결 이후, 치유와 화해의 과정으로 가야”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탄핵 심판 이후 정치인들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한 말. 임 전 의장은 “정치인들이 치유와 화해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이후 대통령 선거도 있겠지만 선거란 것은 대립과 경쟁의 과정만이 아닌 통합의 과정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역사적 책임을 지고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결과 모두 승복해 새로운 미래 열어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신임회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그동안 민심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져 국론 분열이 심했다”며 한 말. 김 회장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많은데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하루 빨리 결과가 나와서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모두 승복해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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