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특검 성과 컸다…최순실 은닉재산 특별팀 꾸려야"

[3월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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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탈당 많이 말렸다…뜻 존중할 수밖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탈당 뜻을 굳힌 데 대해 “김종인 대표 나름대로 정권교체를 위해 본인이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한 말. 박 의원은 김 전 대표가 탈당한 뒤 제3지대에서 비문 반패권세력 중심으로 교합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선 “미래는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또 안희정 충남도지사 캠프와의 물밑 접촉설이 나오고 있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곧 안희정 후보 측에 의사전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결과만으로 뇌물죄 증거 충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나와 있는 검찰 수사 결과만 보더라도 상당 부분은 그대로 뇌물죄로 기소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두 차례 영장을 청구하면서 철저한 보강을 했기 때문에 충분할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인다”며 한 말. 금 의원은 “재판을 하다 보면 비슷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증거가 보강된다”며 “아직까지는 시간이 없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대가성부분이 배로 보강돼 뇌물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특검 수사 결과 발표, 탄핵 영향 미치려는 의도”
-유영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28일 수사가 종료되면 3월 1일 정도면 수사결과 발표를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데 일부러 질질 끌다가 시기를 최대한 늦춰 발표한 것”이라며 한 말. 유 변호인은 “원래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취지가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이고, 이게 부합하기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특검은 국회 통제권을 국회의원 전체가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부여해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특검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성과 컸다…최순실 은닉재산 특별팀 꾸려야”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SBS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서 “최순실 은닉재산이 어림잡아도 조 단위보다 더 된다고 본다”며 한 말. 주 기자는 “얼마 규모라고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최순실씨의 해외 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굉장한 규모의 돈이 있다”며 “국세청이나 검찰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검찰이 특별팀을 꾸려 해외에 있는 돈과 계좌를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사드 보복 이제 시작…대만 반면교사 삼아야”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당장 보복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한 말. 이 교수는 “대만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차이잉원 후보가 승리한 이후 중국이 현재 우리나라에게 가해지는 여행금지와 같은 경제 제재를 취한 바 있다. 대만은 동남아 여행객 유치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사실 이건 일시적인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왜냐하면 대만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고 산업공동화와 인재유출이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국 정부의 협조 없이는 이런 추세를 역전시킬 수 없고, 우리도 극단적으로 감정 실린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다른 소통창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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