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지해야...백년지대계가 아닌 오년지소계"

[3월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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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한국사국정교과서저지 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경북 경산의 문명고 정문 앞에서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대구경북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뉴시스)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오년지소계로 전락”
-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기 대선 정국이 가시화되며 대선주자들이 제시하는 주요 공약 중 교육부 폐지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교육부 폐지를 주장하며 한 말. 유 의원은 최근 문명고의 국정역사교과서 도입 논란 등 정치 논란에 휘둘리고 있는 이대로의 교육부라면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며 해체를 주장. 그는 “현재 우리 교육부는 특정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한다. 독임제행정이라는 건데 현재 교육부 행정 체제가 이걸 벗어나 준독립적인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을 하자. 교육을 관장하는 중앙적 행정기능을 없애자는 의미가 아니고 교육부의 행정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


“축구로 치면 후보 명단에도 못 올랐던 선수가 갑자기 지금 튀어나와서 몸 풀고 있는 격”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여권의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을 두고 한 말. 정 전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로 승부가 가능하겠냐”며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불행”이라고 발언. 그는 홍 지사가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 지금 민주당 1등 후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대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먼저 주목을 받고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다. 친박단체 등으로부터 먼저 예쁨을 받아야 하니까”라며 “전략적 발언이고 노이즈 마케팅이고 대응하면 할수록 성격상 속으로는 더 좋아할 거다. 가타부타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족족 사법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밝힘.

정 의원은 또 황 권한대행의 특검조사 거부에 대해 “만약 (대선출마) 결심이 섰더라면 눈 질끈 감고 수사연장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좀 간보기”라며 “더 가려고 했다면 오히려 사인을 했었어야 된다”고 전함.


“박근혜 대통령 보수를 지키다가 탄핵된 게 아니지 않나”
-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보수층을 대변하는 대선 후보의 요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보수를 지키고 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거부해야 한다든지 거기에 태극기를 들고 나간다든지 이런 건 나라를 불필요하게 이념 갈등으로 몰고가는 측면이 있다”며 한 말. 그는 황 권한대행에 대해 “그 자리를 나오기가, 그 자체도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홍 지사에 대해선 “대통령 선거인데 대법원 계류 중인 사건을 안고 당에서 후보를 내기가 어떨지 걸린다”고 지적.


“정운찬 영입, 깊은 논의 진행 중”
-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조기대선 국면에서 바른정당의 상황과 입장을 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한 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출마 혹은 바른정당에서의 경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황 의원은 “지금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함. 그러면서 “바른정당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결국은 보수정권의 한 축으로서 대단히 책임을 져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주도세력이 되겠다거나 너무 현실 인식에서 벗어난 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자제하고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밝힘.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가는데 중국이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박사가 KBS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매체인 포린폴리시가 유엔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의 북한 위반실태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을 설명하며 한 말. 봉 박사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막기 위해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북한도 정교한 수단을 개발해서 금지물품의 거래를 통해서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 이런 결론”이라고 전함.  그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력해질수록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제재만이 아니라 제재에 무엇을 더 더해야만 한반도에서의 북한 비핵화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다시 관련 국가들, 그리고 특히 한국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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