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에 국민들 자괴감, 모멸감"

[2월27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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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인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으로서 가진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있는 것 아니냐.”
-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기일이 다가오며 탄핵 반대 친박 집회에서 심판결과 불복에 대한 얘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막판에 와서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온갖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본다”면서 한 말. 정 대표는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니 우리가 노예냐”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 시대에 조선시대냐고 부르짖으면서 복종하라고 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늘 주군과 군주관계 이런 식의 과거회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통령은 잘못해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사회적 혼란을 부추긴다”고 비판함.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탄핵결정, 여러 결정들은 위헌이 아니다, 정상적인 표결절차를 거쳐서 이뤄진 것이다라고 하는 헌재의 결정도 있다.”
- 탄핵소추위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8인 체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데 대해 “트집잡기”라며 반박하며 한 말. 김 의원은 일괄투표에 대한 지적 역시 “헌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그것은 국회에서의 재량영역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법무부가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답변서를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재판절차에서 철회한 문제라고 못박음. “명백한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

“민주당 특검법 직권상정 할 의향 없었던 것 아닌가.”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특검 연장과 관련해 “국정농단에 책임있는 대통령이 임명했고 대통령과 공범인 황 권한대행의 입만 쳐다보고 있단 것에 대해 정말 자괴감이 든다”면서 한 말. 그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역사의 평가를 받을 직권상정을 묵살한 데 아쉬움을 느낀다며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설득하지 못한 것은 정말 특검법을 직권상정을 할 의향이 없었던 걸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 주 원내대표는 막무가내식 태극기집회가 점점 늘고 있는 데 대해 자발적 집회인지 의문이 남는다고도 지적. 또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끝까지 죄물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

"朴 하야하면 오늘이라도 받아줘야... 구속은 못 피해... 사면은 대법판결 이후 문제"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박 대통령의 헌재 최종변론 불출석에 대해 “출석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는 본인의 권리라면 권리니까 그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스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한 말. 김 의원은 선고 전 하야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개인적으론 대통령이 사퇴를 하겠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사퇴서를 접수하고 받아주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범했던 범죄행위와 관련해 함부로 사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엄정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함.

“베이비오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이 김정남 암살의 부검결과로 VX란 독성물질 중독이란 결과를 내놓고 암살 용의자들이 코미디 프로그램을 찍는 줄 알았고 베이비오일인 줄 알고 묻혔다고 하는 데 대해 “(CCTV를 보면) 베트남 여자가 사건 직후에 보인 행동, 손을 씻으러 순식간에 화장실로 바로 갔고 화장실로 가면서 손을 위로 들고 몸에 어떻게든 닿지 않게 하려는 모습으로 뛰어갔다”면서 “본인도 위험하다고 인지한 식으로 행동해놓고 말은 지금 베이비오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한 말.


이 교수는 다만 이들이 말레이시아로 가서 도박사이트, 음란 동영상을 찍어 유포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이것저것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암살극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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