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9% 탄핵될 朴, 그 다음날 구속이다"

[2월24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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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민의당 의원.(뉴시스)


"99.99% 탄핵될 , 그 다음날 구속이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이 24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이 되면 대통령이 아니니까 헌법상의 장애가 없어져 아마 검찰도 대면수사뿐만 아니라 구속도 하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것이라며 한 말.

천 의원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라든가 구속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걸 안 하면 그때는 아마 그것은 엄청난 직무유기일 것이라며 국민들이 검찰 탄핵을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특검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대통령, 살기위한 목적 외 어떤 체면, 염치도 없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기습하야가 선택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오로지 살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어떤 체면이나 염치도 없다며 한 말.

심 대표는 하야하고 나서 정치권과 사법 처리와 같은 거취 문제에 대해서 협상하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헌재와 정치권은 대통령 하야를 일축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자진사퇴할 기회는 너무나 많았지만 그간 다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자진하야 시 탄핵심판 중지? 결정권은 헌재에

-강신업 변호사가 24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서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하야하면 거기서 멈춰서 기각할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서 인용 결정을 하든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한 말.

강 변호사는 이것이 하야와 파면을 같이 볼 것인지의 문제기 때문에 사실 다르게 볼 여지도 있다. 여러 가지 대통령의 예우도 달라지고 법적 효과도 달라지는 문제다. 결과적으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헌재 출석할 수도...권한대행에 탄핵 등 책임 물을 수 있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더 이상 대리인들이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날 갑작스럽게 출석을 해서 본인의 극소수의 지지자들에게 또는 어떤 의미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한 말.

박 의원은 탄핵심판에서 탄핵을 면키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게 '국회측 수석대변인이냐' 그런 막말을 했고 이정미 재판관은 거의 10분 이상 본인의 뒷목을 잡고 변론을 할 정도로 혈압이 올랐던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재판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도발을 한 건 막가자는 것이고 탄핵심판이 이렇게 가든 그렇게 가든 탄핵을 면키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의원들, 소녀상 이전 합의 사항으로 알더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무언가 이면합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잘 모르겠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왜 한국 외교부와 정부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한 말.

강 의원은 명예 회복과 진심어린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소녀상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러 국내외적인 할머니들의 항의, 국민들의 항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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