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서 멈춰버린 '언론장악 방지법'

여당, 안건조정위 구성 거부
야당, 미방위원장 사퇴 요구
방문진, MBC 사장선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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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언론장악방지법)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신상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20일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의 편파적인 상임위 진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될 당시 새누리당의 법안심사 회부 거부로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20일 야당 의원들이 방송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하며 급물살을 타는 듯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3명과 1명을 추천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도 추천을 하지 않으며 2월 임시국회를 일주일 남겨두고 표류 위기에 놓였다.


▲국회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소속의 신상진 미방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하고 사퇴 촉구를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뉴시스)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23일 새 사장 선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문진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해야하기 때문에 후임 사장도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기자들은 방문진의 사장 선임 강행을 두고 “일방독주”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MBC공대위를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MBC에 박근혜 대통령이 낙점한 ‘언론장악 청부 사장’은 절대 안 된다”며 사장 선임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전날 방문진은 사장 후보 14명 가운데 최종 3인(권재홍 부사장, 김장겸 보도본부장, 문철호 부산MBC 사장)을 선정했다. 야당 추천 이사진의 반발과 불참 속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반쪽짜리 사장’이라는 낙인과 ‘알박기 인사’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MBC 기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해 “모두 공정방송과 관련해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정부 비호와 노조 탄압을 일삼아오며 뉴스데스크 시청률을 2%대까지 추락시킨 장본인들”이라며 “3년의 임기동안 MBC의 정상화를 또다시 꿈도 못 꾸게 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권재홍 부사장은 지난 2012년 MBC본부 노조가 공정방송을 기치로 내걸고 행한 170일 파업 당시 보도본부장을 지내며 기자들과 대립했다. 당시 MBC 뉴스데스크는 권 앵커가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해 ‘허리우드 액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실제 노조원들과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판결했고, 이후 반론보도가 나가게 됐다. 


김장겸 본부장 역시 정부 비판 보도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등 ‘뉴스데스크’ 시청률 하락의 주역으로 꼽힌다. 김 본부장은 파업 당시 정부의 낙하산 사장으로 지목된 김재철 전 사장의 측근으로서, 보도 제작 아이템을 두고 기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파업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철호 부산MBC 사장도 지난 2012년 1월 MBC기자협회의 제작 거부 당시 보도국장으로서 파업을 유발한 인물로 꼽힌다. 당시 MBC기자협회는 문 사장을 ‘불공정보도’의 주역이라는 이유로 제명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방문진의 사장 선임 기준에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인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 지도력과 신념을 발휘할 수 인물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자 가운데 이 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력의 외압에 맞서 방송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고, 공영방송의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실현하는 능력 있는 사장을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jw85@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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