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하야 선언해도 헌재 결정 이뤄질 것"

[2월2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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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 하야 선언해도 헌재 결정 이뤄질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cpbc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사회자가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225일을 기점을 전후해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를 선언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해 묻자 법률가로서 이 중대한 헌법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분한테도 경각심을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떤 것이 헌법적 가치인가를 선언하는 의미에서라도 중요하다며 한 말.

송 의원은 국민들이 지금 마음이 아프고 분노와 함께 불안이 있다. 돌팔이 의사한테 맡겨놨더니 환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제대로 된 의사로 바꿔서 환자를 살려야 될 시점에 내가 돌팔이가 아니다’ ‘의사자격이 있다등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즉각 퇴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절차진행 오히려 대통령에 유리한 측면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회자가 불공정한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한 말.

박 의원은 최근에 신문했던 모든 증인들은 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소추인단 쪽에서 신청한 증인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를 소환해서 신문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신청했던 증인 중 많은 숫자가 안 나오면서 절차만 지연하는 효과도 봤다. 절차진행이 오히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측면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총사퇴? 헌재 태도 따라 얼마든지..."

-서석구 변호사가 21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사회자가 만약의 경우에 이 재판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할 때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도 있냐고 묻자 한 말.

서 변호사는 헌재 재판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결심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어제의 헌재 재판 태도는 저희들로서 정말 너무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특검 연장 약속? 그런 적 없다더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1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회자가 특검 전에 70일하고 30일 연장 합의하지 않았냐고 묻자 한 말.

원 의원은 헌재심판은 늦추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 전제가 되는 특검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행태라며 야당이 대선 직전까지 특검정국 속에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선거 전략 차원의 공세가 아닌가 싶다. 특검이든 검찰이든 다 사법체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권을 가지고 너무 관여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해야 합니다"

-최재영 문명고등학교 교사가 21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교과서 추진과정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강한 면이 있다며 한 말.

최 교사는 아직 3월 개학 전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부에 강력히 (철회를) 요구하고 싶다. 이렇게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이 교육부와 교육청에 있다고 본다. 이들이 결자해지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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