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 올해도 '물심사'?

심사위원 편중·서류평가 문제
공익성 미달하면 과락 의견도
오보·막말방송 감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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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평가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종편의 막말·편파방송 등이 여전한 가운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선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서야 한다는 시선에서다. 이제 막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이를 담보할 ‘심사룰’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방통위는 최근 종편 3개사와 보도전문채널 2개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맡을 위원 12명을 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위촉했다. TV조선과 JTBC, 채널A 등에 대한 재승인 유효기간(3년)이 오는 3월 만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심사위원 명단과 향후 일정 등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산된 방송평가결과와 심사위 구성을 고려해보면 이번 심사는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1000점 만점 중 400점이 배점된 방송평가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 ‘2013~2015년 방송평가’를 심사 반영치로 환산하면 TV조선과 JTBC, 채널A는 각각 319.95, 325.86, 313.59점을 받은 상태다. 650점 이상의 사업자는 재승인이 되는 만큼 나머지 600점 중 최소 337점 가량만 받으면 된다. 심사위원 개개인은 600점 중 비계량평가(정성평가)로 570점을 행사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대로 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민언련)

지난 재승인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비계량 평가 영역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서류 평가가 주를 이룬다. 서류상으로만 조건을 만족하면 점수를 받는 식이 되고 (실제로 했는지) 검증도 안 된다. (이번 평가도) 형식적인 심사에 그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구조다. 종편들의 막말, 편파, 왜곡방송이 이뤄지는 데는 심의에 걸려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영향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통위가 지난 7일 밝힌 지난해 이행실적 점검결과 종편 4사 모두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역대 가장 많았다. TV조선은 2014년 95건, 2015년 127건에 이어 지난해 161건. 채널A는 74건(2014년 54건, 2015년 67건), JTBC는 29건(2014년 16건, 2015년 7건) 등이었다. 이행실적은 행정처분 없이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방침이다.


여권 성향 인사에 편중된 심사위 구성 역시 여전한 문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번과는 달리 어느 정도는 (야권 성향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 완전히 균형 있진 않아도 (심사에) 오는 최소한 사람의 면면이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여야 12대3 구성으로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4년 심사위 구성보단 나아졌지만 여전히 위원 수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오랜 논의 끝에 ‘그러니 다수결로 정하자’는 의사결정 구조도 마찬가지다.


심사위가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 존립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평가를 담보할 ‘심사룰’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8월 의결된 ‘2017년도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세부계획’은 기본틀이 되지만 구체적인 방침은 다시 정해질 수 있다. 야권 추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 항목이 각각 50%에 미달할 경우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과 관련 있다. 650점 이상이어도 이 두 항목 미달 시 ‘과락’을 시키는 식으로 ‘명료하고 단호하게’ 평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조건부 승인 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취소하는 게 상식적이다. ‘물 심사’로 그냥 승인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시정 가능한 형태로 승인을 해야 한다. 방송사 별 가장 안 지켜지는 부분의 감점을 강화하는 등 형식적인 평가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점검결과에서 종편4사는 모두 당초 부과 받은 콘텐츠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률은 채널A 88.6%, TV조선 88.0%, JTBC 63.8% 등이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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