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가 근거 없이 대통령 탄핵했겠나"

[2월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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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특검 수사 응하지 않는 게 최선의 길"
손범규 변호사(박근혜 대통령측 탄핵심판 대리인)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이 처음부터 특검조사에 응하지 않았어야 했다.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검찰에게는 애초 공소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탄핵과 연계시킨 정치적 특검이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해선 안 됐다. 지금이라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국정공백이 길어지기 때문에 탄핵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터무니없는 탄핵을 한 이들"이라며 "본인들이 탄핵을 감행해서 국정공백을 야기해 놓고 또 헌법재판소에 빨리 끝내라, 그것도 인용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은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일반 현사재판 아닌 대통령에 대한 파면절차"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앞서 손범규 변호사의 발언을 보면 탄핵심판이라는 헌법재판의 특수성과 주로 개인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헌재의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이 재판은 국정을 정상화하는, 국정농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가리는, 대통령에 대한 파면절차에 가까운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엄청난 결의를 했겠느냐"며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돼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이 대통령과 공범자로서 기소됐다. 그 뒤 여당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을 두고 오만방자하다고 표현한 것은 오히려 대통령을 흠집내는 역작용"이라고 말했다.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은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이후 8인 재판관 체제로 재편된 첫 변론이다. (뉴시스)


"1박 2일 촛불집회? 정상 아냐"
정광용 박사모 회장(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이 SBS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1박2일씩 집회를 하는 게 정상적을 보이느냐. 광란의 수준이라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며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 뒤졌는데도 1원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만 밝혀졌다. 대통령은 죄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정운찬, 김종인 합류하면 텐트 튼튼해질 것"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운찬 전 총리에게는 (영입에 대해) 계속 말하고 있고,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합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국민의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을 (참여하라고) 권했지만 별 다른 말이 없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국민의당과 연합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두 당의 정체성은 굉장히 다르다. 정치공학적인 연정보다 법과 제도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인받는 게 중요하다"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국민들로부터 정책, 연정을 인정받는 것이 새 정치"라고 말했다.


"50대 숨은 표심, 샤이 실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탄핵 사태 이전 새누리당 지지율이 30%를 웃돌았는데 지금은 바른정당까지 합쳐도 20%다. 대신 지지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무당층이 과거에 비해서 5%나 10%포인트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에서 보수성향의 유권자가 조사를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자신의 표심을 숨기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샤이보수, 샤이실버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4.2%('매우 심할 것' 17.3%, '다소 있을 것' 36.9%)였다"며 "연령대별로는 50대 66.4%가 샤이실버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20대 56%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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