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집중 추궁됐다.

이날 국감 역시 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양 재단이 신청 하루 만에 문체부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배경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 가량을 모금 받은 과정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씨가 두 재단 설립에 개입, 사실상 비선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일 수도 있다며 문체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의 일하는 스타일이나 기업들의 힘든 상황을 감안할 때 청와대 비선이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800억원을 모금할 수 있겠느냐”며 “모든 정황을 봐서 그 정점에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에 최 씨를 비롯해 돈을 낸 19개 기업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전경련이 미르재단과 관련해선 보도 자료라도 한번 낸 반면 K스포츠재단의 경우 이조차 없었다. 공익을 위해 만든 재단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다”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 취소사안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정동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의 인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허위일 경우 재단 설립이 취소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인감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법인 설립이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더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지난해 10월26일 미르재단 설립 허가서를 세종시에서 받지 않고 서울 사무소에서 받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을 때 “한류진흥사업 업무 회의에 참석 차 서울에 오는 김에 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김모 주무관은 이날 오후 12시57분에 서울행 KTX를 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담당자는 한류진흥사업과 관련해 회의 내용과 만난 사람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문체부에 출장신청 목적, 출장보고서 등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묵묵부답”이라며 “문체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일부 언론에선 10월26일이 공교롭게 고 박정희 대통령의 기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더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공익법인 ‘GKL 사회공헌재단’의 법인설립 기간은 38일이 소요됐고 ‘2017 피파 20세 월드컵 조직위원회’ 법인설립도 13일이나 걸렸는데 개인이 만든 재단을 하루 만에 승인해 줬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재단법인은 출연자가 법인일 경우 창립총회가 필요하지 않고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며 “불필요한 창립총회의 자료가 제출됐고 그 자료에 대면 회의를 하지 않는데 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해서 법인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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