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발언, 언론통제가 아니라고?

[언론 다시보기] 김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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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변호사

언론취재를 상대하는 기업이나 정부부처의 홍보담당자들이 업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요소는 무엇일까. 아마 열에 아홉은 언론보도에 대한 CEO나 기관장의 반응이라고 답할 듯하다. 아무리 평소 홍보를 잘했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회사나 부처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기관장의 반응이 싸늘하면 그 동안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밥값 못했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고 자리보전의 위기감마저 느끼게 된다.


그래서 홍보담당자들이 평소 언론인과 친분을 쌓으며, 사실관계가 다른 기사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라 비판적인 기사를 무마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본연의 업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친분관계 또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언론보도의 편집과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왜곡된 믿음이나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관계 속에서 홍보담당자들이 실제로 소정의 성과를 올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널리즘 관점에서는 이러한 행위는 언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소로 배척되어야 한다.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를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점 때문이다.


어쨌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녹취록에 대해 언론통제가 아니라 대통령 홍보수석의 본연의 업무라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걸로 보인다. 그러나 처음 지적했듯이 취재대상자가 사실관계의 진위와 관련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기대어 취재나 보도담당자에게 내용과 편성방향의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를 저널리즘에서는 '업무협조'라고 보지 않는다. 간단히 언론에 대한 '압력행사' 라고 부른다. 공권력이나 자본력 등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라면 한발 더 나아가 '언론통제', '언론개입'이다. 압력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질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청와대 홍보수석 재임 당시 KBS의 세월호 참사보도에 개입 논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 녹취록에 공개된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관계 정정과는 거리가 멀다. 해경이 사건 당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나, 해경이 잠수구조에 있어서 해군을 대기토록 통제한 것은 모두 객관적 사실이다. 더욱이 해경이나 국방부 모두 공보관이 있고 대변인이 있는 정부부처다. 사실과 다르다면 각 부처에서 문제를 제기할 일이다. 그런데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연락했다.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 비판과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안달이 난 탓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 여당이 이를 업무영역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는 것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 같은 일을 반복해왔다는 의심을 주기 충분하다.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이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발언한 대목을 보면 그렇다.  KBS는 공영방송이다. 방송법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기관이고 감사원 감사대상이기도 하다. 사장은 KBS이사회에서 임명하며, 이사 11명 중 7명은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이런 구조이니 KBS보도에 정부가 일상적으로 간섭할 여지가 있다. 사장 선임을 좌지우지하는 마당이니, 보도국장이나 기자에게 보도내용과 방향에 대해 고압적 태도로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하면서 노골적 개입을 해도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조차 없는 모습이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녹취록 공개를 보면서 아마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보도마저 통제하고자 했던 녹취록 내용은, 아직 세월호 인양조차 못한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해버린 정부의 현 행태와 겹쳐진다. 그 때나 지금이나 언론이 파헤쳐야 할 진실은 아직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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