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미방위, 언론계 난제 풀까

'MBC 출신 3인방' 배치 눈길
새누리 소속 미방위원장 변수
추혜선 의원 미방위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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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온 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인선이 완료됐다. ‘여소야대’의 미방위 구성과 MBC기자 출신 인사들의 상당수 배치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계 난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논의 난항과 여야 간 갈등이 예고되는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론분야 전문가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미방위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 배정받는 일도 나왔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전반기 위원장단을 선출하고 본격 활동을 예정하고 나섰다. 언론계와 관련이 큰 미방위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3명, 기타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19대 국회에서 12대12로 균형을 이뤘던 것과는 달리 20대에선 10대14가 돼 미방위도 ‘여소야대’의 국면이 됐다.


특히 MBC기자 출신의 김성수·신경민·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방위에 배치되면서 야당이 20대 국회 임기 전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날 4선의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1년 임기의 미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위원장직을 두고 중진위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쪼개게 됐다. 이에 나머지 1년은 3선의 조원진 의원이 미방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앞서 원 구성 협상 결과 여당이 미방위원장을 차지하게 된 데 대해 언론계에선 “(정부여당이)언론개혁 과제를 호락호락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청와대가 2017년 대선까지 지금의 언론환경을 유지하면서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 총평했다.


실제 미방위원장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란 점을 거론하지 않은 채, “야당의 ‘공세’가 집요하게 19대 국회부터 있어왔다”고 발언하며 이런 우려의 현실화를 점치게 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거대 여야 간 팽팽한 힘싸움이 이어지면서 언론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추혜선 의원이 외통위에 배정받는 일도 나왔다. 14일 국회 본청에서 농성에 돌입한 추 의원은 이날 기자협회보와의 통화에서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 3당이 인기 상임위 정수는 늘리고 비인기 상임위 정수는 줄이는 과정에서 인기 상임위에 자신들의 몫을 늘렸고, 이에 따른 피해를 교섭단체를 구성치 못한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감당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의원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로 가지 못한다면 비례대표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며 “오전 기자회견 후 의원단이 국회의장에게 상임위 재배정을 분명히 요청했고 답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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