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오늘 선고

[5월2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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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손학규-정의화, 새판짜도 어려운 길"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손학규 전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판을 짠다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하지 못하면 변방 세력에 그쳐 어려운 길이 될 것이라며 한 말.


"대통령의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반대 57.6%"
-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29~31%인데,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와 비슷한 수준인 29.1%로 나타났다며 한 말.


"정의화 빅 텐트론에 공감"
-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매우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이고, 저는 골수 야당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인데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수구 냉전, 특권만 옹호하는 세력들로부터 지도권을 뺏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한 말.

▲정의화 국회의장(뉴시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 이 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6일 발표된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중 한 명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조항이 국회법 85조 1항이다.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간을 지정하려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닐시 여야합의가 있어야 하고, 85조 2조 1항에서는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의 3/5 이상이 찬성해야한다고 돼 있다"며 "이걸 두고 표결이나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회선진화법 조항으로 되려 그런 절차가 막혀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헌법 49조에 명시된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 정서는 차라리 싸움박질을 하더라도 국가 경제나 민생,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식물국회는 못보겠다는 분도 있고, 참고 기다리는 측면에서 국회 선진화법의 효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다"며 "결론은 국회의원의 자질이다. 선진화법을 이유로 제때 처리해야 할 법안을 기피하거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볼썽사나운 폭력국회보이는 것도 올바르지 못하다. 결국 국회의원의 자질이 바뀌면 논란이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의원 중 한 명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당시 몸싸움하는 국회를 보고 국민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셔서 필리버스터를 중심으로 한 국회선진화법 추진했다"며 "제가 원내대표일 때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한 후 뜻 있는 여야의원들을 규합하고 끈질기게 노력해서 18대 국회 말에 선진화법을 제정했다. 가장 보람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19대 국회가 선진화법 때문에 사상 최악의 무능,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는다는 시각에 대해) 학계의 권위 있는 분들과 선진화법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선진화법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게 아니라 정부나 청와대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그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며 "숫자를 봐도 18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6200건인데 이번 19대 때 7400건이다. 처리 건수가 20% 늘어나 (식물국회는)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26일 헌재의 판단 결과가 나오는데) 헌법에 삼권분립이 명시돼 있는데, 입법부의 일을 사법부 판단으로 떠맡긴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출신인 정의화 의장을 상대로 권한대행의 심판을 청구했고, 선진화법을 제정할 때 결정적 역할을 한 게 그 당시 한나라당의 대표였던 박근혜 의원이다. 이것은 자기 부정행위다.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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