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려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기재부는 이달 초 산하 기금운영평가단의 평가를 근거로 정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할 것을 추진했다. 재원 구조 및 주요 사업이 동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문제는 지난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24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지역신문을 비롯한 언론단체들은 지역언론 육성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일보, 광주일보, 경남신문 등 전국 8개 지역 대표언론사 모임인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여론 다원화 △국민대통합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 등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기금 효율성을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지역언론과 3년이 넘도록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이어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며 “대놓고 지역신문을, 지역여론을 뭉개어 없애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전국 27개 지역일간지도 지난 18~19일 ‘청와대 지역 공동 취재단’ 바이라인으로 일제히 기사를 내고 “기금 통폐합 안이 확정되면 신문활용교육(NIE), 소외계층 매체 취재, 지면 개선 등 지역신문 발전 육성을 위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반발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22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매년 100억원 안팎의 규모 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그동안 전국 100여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데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그런데 늘리지는 못할망정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역신문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즉각 통폐합 철회”를 요구했다.

기재부 측은 그러나 기금이 통폐합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두 기금을 따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운영규모가 적은데도 언론진흥기금보다 운영비가 2억원이나 더 들고 있다”면서 “이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교육 사업, 기사 자료 디지털화 지원, NIE 등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적정하게 조정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2022년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지역신문발전기금 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절차를 무시하도록 권고한 적도 없고, 통합이 되더라도 언론진흥기금과 계정을 별도로 둬 분리 운영하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면서 “기금 축소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내년도 예산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기금 예산을 올해 수준인 100억원 선으로 편성할 방침인데, 기재부가 50억원 선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작년 여야 합의로 인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연장됐는데 유사 중복 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기금을 통합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기재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 sbsm@journali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