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대체휴일제, 내수진작 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체휴일제가 플러스 효과보다 마이너스 효과 더 크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한 말 “화장실에 노크를 했다는 이유로 승무원 뺨을 때리린 적도 있다.” - 전직 승무원 A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추행 신고를 해도 항공사 이미지 실추 우려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승무원 폭행 사례를 언급하며 한 말. “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폐지돼야” - 세븐일레븐 경영주협의회 이준인 대표가 PBC ‘서종빈의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해 “(중도해지) 위약금은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기대 이익 상실분을 청구한다”며 “매달 총수익에서 35%의 수수료를 본사가 가져가는 분배구조로 그만 둘 경우 인테리어 시설 잠정가, 시설 철거비, 장려금 등 너무 큰돈 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운다”며 한 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경제민주화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가 갑자기 대기업 옥죄기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재계와 보수언론들이 갑자기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과거의 논의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 말.

경제 이슈가 관심사로 떠오른 하루였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의 초점이 되고 있다. 여야가 5월 초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부분에 이견이 커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발언을 놓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당 내 여론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은 23일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정부가 발표한 17조 3000억 원 규모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기금 사업 확대 2조원를 포함한 19조 3000억원으로 봐야 한다”며 “계속 늘어나면 곤란하지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 예산안을) 늘릴 수 있으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의 상당 부분이 세수 부족을 메꾸는 곳에 쓰인다는  비판이 많다. 나 대행은 “연초에 취득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1조 3000억원정도 중앙정부가 보장해줘야 지방 정부 세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또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 쓰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경 마련에 대해 새누리당은 추경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대행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증세를 하면 추경은 왜하나. 증세하게 되면 투자가 줄고 소비가 줄어들어 추경효과가 줄어들게 된다”며 “법인세, 소득세율을 높여도 내년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올해 추경 재원 마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증세를 해법으로 삼는 모습이다. 최재성 의원은 최근 증세 카드로 법인세 문제를 거론했다. 최저한세 현행 16%에서 18%로, 과세 표준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부분은 현행보다 2% 상향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대기업들의 실효세율이 현행 최저한세율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이 잘 실천되면 경제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3% 이상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겠다며 금리인하의 뜻이 없음을 내비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정부에서 사실상 금리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나 대행은 “정부가 너무 압력을 넣으면 안 된다”면서도 “마지막으로 인하한 것이 작년 10월이거든요. 벌써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더욱이 지난 해 말 이후 경제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도 그렇고, 하반기 경제전망이 어둡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뭔가를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재벌 계열사가 부당내부 거래로 적발됐을 때, 계열의 총수 일가 지분이 30%를 넘으면 별 다른 증거가 없어도 총수 일가가 부당 내부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노대래 공정거래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나 대행은 “과연 30% 이상 소유하면 다 부당 내부거래인지 봐야 한다”며 “ 또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규제 당국에 있느냐, 기업에 있느냐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년 60세, 대체 휴일제 등에 대해 모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체휴일제도 공격을 받고 있다. 대행은 “정년 60세도 임금 피크제와 같이 가는 것”이라며 “이게 빠지고 정년 60세만 가면 기업부담이 굉장히 크다. 대체휴일제도 인수위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한다”고 의사를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