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몸통은 못 건드린 경찰

[4월19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브리핑]의협 회장 "진주의료원 부실화는 경남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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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벤치에만 앉혀놓고 운동장에서 뛸 기회도 안 줘놓고 실력 발휘 안 했다?”
-민주통합당 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한길 의원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기여도가 가장 낮은 고위당직자였다는 지적을 해명하면서 나온 말.

“지금 상계들 주민 분들 마음을 얻기도 여력이 부족합니다.”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선거 이후 신당 창당, 민주당 입당에 대한 입장을 묻자 답하며 나온 말.

“4차원적 사고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노이즈마케팅 성공했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은 의료문제가 아니라 홍 지사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배경이라고 주장하며 나온 말.

“노원병, 아무도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이른 상황.”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평일 치러지는 투표에서는 조직력이 관건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한 말.

“대화는 기본적으로 전제조건은 없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태흥 통합진보당 후보가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군사훈련 중단, UN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한 것을 평가하면서 나온 말.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들의 정치 개입은 인정하면서도 대선에 대한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즉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공직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반쪽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들은 경찰의 국정원 직원 수사 결과 발표가 주된 이슈였다.

이호중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발표”라고 평가했다.

이호중 교수는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나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기간 중에 일어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그런데 국정원법 위반은 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수사 결과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았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의도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다. 법 해석을 경찰이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늑장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예견이 됐지만 그런 뻔한 결론을 왜 이렇게 늦게 내놓았느냐가 문제”라며 “차라리 일찍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수사도 일찍 마무리돼서,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빨리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진실을 밝히는 시기를 늦춘 것 자체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찰 수사의 문제로 국정원 직원들의 윗선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대북심리정보국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호중 교수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미 문제가 됐다”며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개인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허용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북심리국장은 경찰 소환을 거부했다. 업무의 특성상 대북심리국장이 노출돼서는 안된다는 게 국정원의 논리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상적이고도 합법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면 요직 간부를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정치에 관여하고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불법 혐의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 변명은 타당하지 않다. 범죄혐의자가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찰의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수사일지(뉴시스)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나와 논란을 부른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도 후폭풍을 맞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중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이 수사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계속해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경찰 관계자의 증언을 담은 연합뉴스의 보도도 최근 나왔다.


표창원 전 교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결국 경찰이 그렇게 할 이유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는 것 이외에는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정치적 고려가 없는 경찰의 수사였다면, 초기 오피스텔 앞에서의 대치 순간부터 즉시 강제 개입이 필요했고 40시간의 지체 없이 해당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USB 등의 모든 저장장치들을 압수, 서버 압수수색 등이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호중 교수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컴퓨터를 나흘 뒤 제출받았는데 이 기간이면 흔적을 지울 수 있을 만큼 지웠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하드디스크 하나만 달랑 보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수사의 ABC에도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여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고 새누리당 쪽에 불리한 영향이 가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는 2달 정도 남아 검찰 수사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도 있다. 핵심은 국정원 직원의 불법 행위에 윗선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정치개입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것인가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의원은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의지가 상당히 만만해 특수수사 경험이 있고 공안 경험이 있는 검사 8명을 동원해 팀을 만들었다”며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검찰도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밝혔다.

표창원 전 교수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4개월 동안의 경찰 수사를 계속 지켜만 봐 왔다. 경찰이 국민의 질타를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경찰보다 어느 정도라도 좀 더 나은 수사의 의지를 보여 국민신뢰를 더 얻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심리전단장, 국장 또는 그 윗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호중 교수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핵심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를 얼마나 철저히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국정원 조직 전체가 개입돼 있는 사건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관점에서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고위간부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 부지 이전 결정이 진주의료원 부실 결정타”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일단 유보됐다.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한 조례안을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단 유보는 됐지만 앞으로 합리적 해법이 도출될 지 전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진단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이 문제는 노조보다 경남도에 책임이 있으며, 정상적 진료만 하면 병원이 적자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 요지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경남도의 의료원 폐업 결정은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한다고 하고 적자 이유가 강성노조에 있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적자로 인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노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정상적인 진료만 하는 경우에는 모든 의료기관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민간 의료원들이 비진료분야를 통해 겨우 운영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에) 적자가 발생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주의료원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지 이전을 결정한 경남도와 경영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외곽에 혁신도시가 개발될 것을 예상해 진주의료원을 그쪽으로 옮겼는데 벌판이었다”며 “건축비와 장비비 등 약 800억원이 들었는데, 그 돈은 부채로 잡혀 있고, 병원의 규모가 커져서 인력증원도 있고, 예상수입은 훨씬 더 떨어졌다. 이런 결정은 노조가 낸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화 책임을 노조에 돌린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노 회장은 또 “이는 전국의 모든 의료원들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이고, 대부분의 의료원장들은 터질 것이 터졌다고 보고 있다”며 “왜 지방의료원이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지자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인지를 저는 이사회가 숙제로 올려놨어야 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문제를 진주의료원만 단독으로 갖고 있는 문제처럼 만든 선택”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일단 폐업을 철회하든 유보하든, 당장 폐업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정상적인 진료행위만 하면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의료제도 자체의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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